민주·한국당, 하루만 개최 전격 합의 / 바른미래 “불참”… 曺 “늦었지만 다행” / 8월 이틀간 청문회 합의 / 증인 채택 갈등 결국 결렬 / 조국 간담회 뒤 상황 변해 / 협상력 부재 쓴소리 잇따라 / 홍준표 “羅, 여당 2중대 자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청문회 일정이 잡힌 것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청문회 개최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가족 증인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이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증인과 참고인 문제는 (국회) 법사위 간사들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 성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이 원내대표는 이어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고, 가족 증인뿐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며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려 다행”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늦게나마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청와대는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대통령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일자는 6일까지로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한 것에 반발해 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오 원내대표는 “양당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으로 문 대통령이 벌이는 ‘반(反)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증시간만 반 토막… 신경전만 벌이다 쫓기듯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놓고 한 차례 합의를 파기한 뒤 온갖 신경전을 다한 끝에 6일 인사청문회 개최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일방적인 ‘조국 토크 콘서트’였다는 평가를 받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청탁금지법 및 국회 내규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3일 청문회’와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출석’ 등 잇단 요구를 쏟아내다가 끝내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친 1일짜리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면서 “이럴 거면 애초대로 이틀 청문회 개최를 받는 것이 나았다”는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것은 지난달 14일이다. 여야는 지난달 19일 간사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한국당은 ‘3일 개최’를 제안한 반면 여당은 “26일까지 일정 합의가 안 되면 27일 국민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맞선 것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가까스로 민주당이 ‘합의 마감 기한’으로 지정한 지난달 26일에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곧바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재충돌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요구했고, 여당은 반발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를 이유로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2일 오전 청문회 일정을 마지막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불발되며 기존 합의는 파기됐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자체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국회에서 10시간여 동안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국회가 공방만 거듭하자 문 대통령은 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못 박았다. 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사진=뉴시스

이 과정에서 여당은 야당과 협상이 여의치 않자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주도해 야당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야당 또한 너무 강경하게만 나가다가 제대로 된 협상을 벌이지 못해 실기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한국당의 한 중진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거기에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청문회에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애초에 보이콧을 꺼낸 게 실기”라며 “처음 합의대로 청문회를 이틀 개최하고 가족 중에서 딸 하나라도 제대로 세웠다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늘 야당 원내대표의 행동을 보니 여당 2중대를 자처하는 괴이한 합의다. 기가 막힌다”며 “더 이상 야당을 망치지 말고 사퇴하라”고 쏘아붙였다.

이귀전·김달중·장혜진·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