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답변하는 도중 ‘수사지휘권’을 언급했다. 200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당시 동국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좌절’시킨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박 장관이 조국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 수사와 관련해 지휘권을 행사하면 2005년에 이은 헌정사상 두번째 지휘권 발동이 된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을 보고받았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답했다.
◆검찰청법 8조에 검찰 수사에 대한 법무장관의 지휘권 규정
‘압수수색 전에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고 정 의원이 지적하자 박 장관은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수사에 착수한 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거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법무장관의 검찰 지휘·감독권을 규정했다.
여기서 뒷부분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이 중요하다.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입시 비리 의혹 같은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법무장관은 오직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 방향 등을 지시할 수 있을 뿐 장관이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이런저런 지시를 하는 건 안 된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대다수 전·현직 검사는 “총장을 통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건 결국 장관더러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해석한다.
검찰 고위직을 지낸 한 원로 변호사는 “법무부·검찰에는 장관이 두 명 있다. 한 명은 행정을 책임진 법무장관이고 다른 한 명은 수사를 책임진 수사장관, 곧 검찰총장”이라며 “검찰청법 8조는 ‘장관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뜻보다 ‘수사는 총장이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05년 강정구 교수 사건 때 첫 발동… 검찰총장 사퇴 낳아
실제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검찰청법 8조에 의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것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의 사례가 유일하다. 그 전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두고 ‘사실상 사문화한 법률’이란 평가까지 있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다. 황교안 전 법무장관이 그 시절 중앙지검 2차장검사로서 수사 지휘부에 있었다.
수사팀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올리자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를 그대로 법무부에 전달하며 영장 청구 방침을 알렸다. 그러자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이 ‘인권 보호 측면에서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 장관과 총장이 정면충돌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얼마 뒤 천 장관은 ‘수사지휘’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결재한 뒤 이를 대검찰청에 하달하고 언론에도 공개했다. ‘강 교수 사건은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간단한 지시였으나 파장은 컸다. 검찰 수장으로서 위신에 흠집이 났다고 여긴 김 총장은 임기가 1년도 훨씬 넘게 남은 상황에서 사표를 냈고, 곧 청와대에 의해 수리됐다.
만약 박상기 장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진행 중인 조 후보자 관련 수사를 놓고서 윤석열 총장에게 구체적 방향을 지시한다면 헌정사상 두번째 지휘권 발동으로 기록될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렇게 되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