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유출된 경위에 대한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거나 이용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수사가 어디까지 밝혀낼지, 또 학생부 유출 동기나 경위, 위중 정도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최악의 경우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다.
5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주 의원에게 10년 전 조씨 학생부 기록을 건넬 수 있는 쪽은 세 곳으로 압축된다. 입력돼 있는 학생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한영외고와 2009년 당시 조씨 입학전형을 진행한 고려대, 그리고 학생부 등 관련자료를 압수수색한 검찰이다.
일단 고교 쪽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학생부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올해 8월 이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저장된) 조씨의 학생부를 발급한 사람은 기록 상 조씨 본인과 (압수수색 당시) 검찰 2건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 다른 정보 유출자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NEIS 접속 로그 기록을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2010학년도 조씨의 세계선도인재전형을 진행한 고려대에서 조씨 학생부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대입전형자료 보존연한이 5년이어서 관련 자료가 이미 폐기된 데다 주 의원이 공개한 외국어영역 등급 등은 대학에게 제출된 학생부에는 없는 내용이어서다. 대입 관계자는 “자료 파기 연한이 이미 넘은 데다 수만명의 지원자 가운데 조씨 것만 남겨놨을 이유가 없으며 학생부 유출 발각시 내야 할 벌금이 수백수천만원”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검찰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는 게 여당쪽 인사들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 딸 이외 학생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선 검찰 뿐”이라며 “주 의원이 검사 출신이라는 점도 이런 합리적 의심에 힘을 싣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검찰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의원은 앞서 조씨 학생부 일부 내용을 공개하기 전 “‘공익제보’로 조 후보자 딸의 고교 학생부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경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익제보자’는 물론 주 의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커졌다. 초·중등교육법은 학생부를 동의권자(조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조항은 더 세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주 의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
유출자가 검찰 관계자라고 한다면 검찰청과 검찰총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부실 등의 이유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기관의 관리 태만 등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고 위법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책임이 있는 자의 징계까지 권고할 수 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