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신문 “정부내서 이견 / ‘징용 판결’ 경고에 무게 뒀지만 / 경산성 주도로 분위기 달라져”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도해 한국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를 겨냥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4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6월 “신념을 굽히지 않고 출구를 찾으면서 하면 좋겠다”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재무성 출신인 후루야 가즈유키(古谷一之) 관방부장관보가 중심이 돼 대응책을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선 메시지 효과가 큰 경고에 무게를 뒀는데 경제산업성이 주도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부 내부에선 경제산업성의 반도체 소재 규제 강화 제안에 대해 “갑자기 반도체는 곤란하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하지만 한 경제 각료는 강하게 하지 않으면 문재인정권에 일본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다며 아베 총리에게 반도체를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베 총리는 6월 20일 후루야 관방부장관보와 외무성·경제산업성 사무차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국 측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 후 결국 수출 규제 강화를 단행했다.

일본은 자국이 강제동원 판결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전하기 위해 경고조치를 한 것인데 양국 간 대립을 경제분야를 넘어 안보분야로 확대할 정도로 한국 측의 반응은 격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 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