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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이제부턴 '대통령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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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법정기한 내 채택이 결국 불발됐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시간’으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여야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4시간에 걸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이날 자정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바 있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서 이제 조 후보자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법적 절차상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은 오는 9일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 교수가 6일 밤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됨에 따라 주말 동안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의 공소시효가 6일로 만료됨에 따라 소환 조사 없이 급박하게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들으며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정 교수는 딸 조모씨가 2012년 9월7일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조 후보자의 청문회 당일이 만료일이었다.

 

검찰의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서 정 교수는 ‘기소 1호’가 됐다. 검찰은 조씨의 입시부정·특혜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