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曺사모펀드' 의혹 관련자 2명 구속영장 청구 / 법원이 영장 발부하면 추석 연휴 내내 '조국 수렁' / 대한법조인協 "변협, 더 이상 침묵 지켜선 안 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호사들 사이에 “재야 법조인들의 구심점인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9일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5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변호사)는 ‘변협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에 침묵을 지키는 건 책무 방기’라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옛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들의 모임이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조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6일 전격 기소돼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이에 따라 피의자의 남편이 법무장관 후보자가 되는 상황까지 초래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삼륜의 한 축인 변협이 법무장관 후보자에 관하여 공식적인 문서를 통하여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변협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이찬희 협회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조 후보자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즉시 명확하게 해명하라”고 촉구한 이후로는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변협의 정치적 중립성은 대단히 중요함에도 지금까지 변협은 정치적 이해에 얽매임이 없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망설임이 없었다”면서 “변협회장이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은 법률가 단체로서의 직업적 소명을 갖고 그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