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도 성범죄'라는 국내 법 체계 인식 부족"

여름 휴가철 불법촬영 단속 결과 총 17명이 적발됐다. 그 가운데 외국인도 상당수 포함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9일 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8월 두 달간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과 서울 지하철역에서 관할 경찰관서와 서울지하철경찰대 등과 함께 실시한 불법촬영 근절 합동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해수욕장에서 12명, 지하철에서 5명 등 총 17명이 적발됐다. 해수욕장은 백사장이나 수돗가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촬영하다 붙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중화장실 여성칸에 있는 피해자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도 있었다.

지하철에서는 출구나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여성을 뒤따르며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외국인도 상당수 포함됐다. ‘불법촬영도 성범죄’라는 국내 법체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국인들이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받는 것처럼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성희롱 관련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기로 했다.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적발된 17명 가운데 10명은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지난 6월 실시한 불법촬영 서울시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 가량이 일상생활에서 불법촬영 피해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시민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