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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논란 끝에 취임하며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게 됐지만 만만찮은 가시밭길이 놓여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차기 대권후보로도 거론됐지만 인사검증과정에서 본인과 가족이 상처를 많이 입어 향후 행보에 제약을 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조 장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확산하고 있어 국민적 지지가 필수적인 검찰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의 수사관행과 인사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하지만 조 장관의 지시를 검사들이 과연 따를지는 알 수 없다고 법조계에선 우려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우리가 욕을 많이 먹는 조직이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 장관처럼 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이 내놓은 개혁안을 보면 ‘형사소송법’과 ‘형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며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면 영이 서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장관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두고 검찰 내에서 비판여론이 높다는 것이다.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롯한 장관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정 교수가 구속될 경우 장관으로서 거취를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마저 검찰 내에선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장관 본인마저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럴 경우 조 장관을 무리하게 임명한 배경인 검찰 개혁의 취지가 퇴색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배우자가 재판을 받는 와중에 장관이 제대로 검찰 행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다.
특히 검찰 개혁은 국민의 지지가 필수적인데 조 장관으로는 추동력을 얻기가 힘들어 중간에 개혁이 좌초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조 장관은 한때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권후보 4위에 오르고 ‘문재인의 남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지만, 이런 대중적 인기가 도리어 인사검증 과정에서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들이 조 장관에게 ‘배신감’을 느끼면서 조 장관 자체에 대한 반감이 쌓였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조 장관은 대권 이전에 장관직 수행부터 완수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문재인정부가 너무 큰 짐을 지고 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 역시 자신을 둘러싼 이런 환경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9일 임명장 수여식 참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았다. 표정도 굳어 있었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에서 조 장관의 ‘뒤끝’을 두고 뒷말이 돈다. 조 장관은 지난 8일 밤 11시30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내일 어떤 결정이 내려지건, 부족하고 흠결이 많은 사람임을 알면서도 저를 성원 지지해 주셨던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을 비판한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인사권자는 인사를 하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열심히 해서 범죄 혐의를 소명하면 될 일”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옳고 그름이 밝혀질 것”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