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메시지서 원칙 강조 / “명백한 위법행위 확인 안 돼 /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맡길 것” / ‘검찰과 일전도 불사’ 의지 / 野, 강력 반발… 정국경색 심화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앞줄 오른쪽)을 비롯한 신임 장관(급) 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조 장관과 나란히 서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재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해온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결국 강행했다.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데 이어 조 장관 주변 인물들을 통한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는 상황이어서 여권과의 대립구도 심화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야권도 강력 반발하며 총력 투쟁을 선언해 정국 경색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며 “그(권력기관 개혁)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 임명 사유로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검찰과의 일전도 각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치고 장관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도 했다. 지난 한 달간 검증 과정에서 조 장관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의혹을 제외하면 본인의 직접적인 하자가 확인된 건 없어 임명했다는 논리다. 다만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던 여론의 흐름을 의식해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심경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기소된 후보자를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 장관 임명과 검찰 수사는 별개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교육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여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결국 이 정권은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치는 모습”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특검 실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조국 임명 강행은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파탄 선언이자, 피의자 신분의 장관을 앞세워 정권 입맛대로 검찰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거들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조 장관 임명에도 조 장관 일가의 의혹에 대해선 “원칙대로 흔들림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과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임명했다.

김달중·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