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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9일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해온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끝내 강행했다. 자신의 부인(정경심 동양대 교수)을 수사하는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이 기용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현실화한 것이다.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데 이어 조 장관 주변 인물들을 통한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는 상황이어서 여권과의 대립구도 심화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야권도 강력 반발하며 총력 투쟁을 선언해 정국 경색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며 “그(권력기관 개혁)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 임명 사유로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검찰과의 일전도 각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한 달간 검증 과정에서 조 장관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의혹을 제외하면 본인의 직접적인 하자가 확인된 건 없어 임명했다는 논리다.
다만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던 여론 흐름을 의식해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심경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기소된 인물의 법무장관 임명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 장관 임명과 검찰 수사는 별개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조 장관은 취임식에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장관 임명에도 조 장관 일가의 의혹에 대해선 “원칙대로 흔들림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여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국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대해 모든 힘을 다 모아 총력투쟁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부정의함에 반대하는 세력이 함께 하는 해임건의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조국 임명 강행은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파탄 선언이자, 피의자 신분의 장관을 앞세워 정권 입맛대로 검찰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거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장관(급)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野 “헌정사 가장 불행한 사태”… “국민과 정면대결 선택”
자유한국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범야권과 강도 높은 ‘반(反) 문재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파탄 선언’이자 ‘정권 몰락의 시작’이라고 경고하면서 조 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제1·2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추진 등 고강도 대여투쟁을 위한 범야권 공동전선을 형성하면서 정국이 격랑에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조 장관 임명 직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전방위적인 대정부 투쟁 방안을 벌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의총은 한마디로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강도 높은 성토의 장이었다. 애초 30분가량 예정된 회의는 의원 30명 안팎이 발언을 신청하며 무려 2시간45분 동안 휴식 없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심재철, 유재중, 김기선, 김태흠, 박대출, 이현재, 정태옥 의원 등은 ‘반문반조(反文反曺) 투쟁 연합’을 구성해 투쟁의 스케일을 키워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은 ‘의원직 사퇴로 강하게 맞서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조국의 민낯을 알리면서 저희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마음을 알려드리겠다”며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 투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재인정부의 폭거를 알리는 출퇴근 시위를 하고 설명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첫 행보로 국립현충원 참배를 택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관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참배한 것”이란 설명이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이어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해 ‘국민명령 임명철회’ 피켓 시위를 벌였다. 당초 지도부의 1인 시위로 기획됐던 이날 투쟁은 의원 30명 안팎이 동참하며 규모가 커졌다. 황 대표는 10일과 11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직접 순회하며 규탄 연설을 벌이고,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국회 본청에서 ‘추석 민심 보고대회’를 갖는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조 장관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조국 퇴진 행동’ 돌입을 선언하는 성명서를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채택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끝내 국민과의 정면대결을 선택했다”며 “국민 절반이 반대하는데도 (문 대통령은) 국민 대신 조국을 택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국 퇴진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조국은 단 하루도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어선 안 되는 인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의원도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 2기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 2기”라며 “박근혜 정권 말년 때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던 드라마가 우병우 민정수석 자리에는 조국이, 최순실 자리에는 정경심이, 정유라 자리에는 조국의 딸로 주인공만 바뀌어 재방송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두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향후 대여 투쟁에 대한 공조를 펼치기로 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와 공정의 가치 기준 속에서 뜻을 같이하는 범야권의 모든 분과 힘을 모아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야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새로운 추가 의혹 제기에도 계속해서 힘을 쏟고 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조 장관의 딸 조모(28)씨의 출생신고를 할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인 조 장관이 직접 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던 2014년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1991년 2월에서 같은 해 9월로 변경했다.
주광덕 의원은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부정 발급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조 장관과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을 맡았던 한인섭 교수, 현 센터장인 양현아 교수 등 3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與 “사법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사법개혁의 완수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정치 개입’ 논란을 검찰개혁으로 해결할 적임자가 조 장관이라는 인식 아래 청와대의 결정에 힘을 싣는 모양새였다.
정의당도 적극 환영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결정을 존중한다는 선에서 당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 청문회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 절차를 충실히 거쳐서 임명된 만큼 국가를 위한 사명감으로 충실히 직무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당도 이번 청문 과정에서 나온 국민들의 목소리 겸허히 듣고, 공정한 사회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찰이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이제 임명된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 또한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말하며 야당의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장관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다”며 “조 장관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총력투쟁 방침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진실과 거짓의 충돌이 있었고 진실의 가치가 진군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회 일정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회의의 결론이다. 수사가 아닌 다른 형태로 언론에 유출하거나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명백히 피의사실유포 관련 범죄이자 정치행위”라며 “이른 시일 내 법무부 현안, 검찰과 사법개혁 등에 대한 당정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우려의 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검찰의 배우자 기소로 물러설 수 없는 형국이 됐으나 당장 추석에 지역을 다니며 욕 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아쉬운 면이 크다”고 우려했다.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다가 조 장관을 ‘데스 노트’에 올리지 않았던 정의당은 “사법개혁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표현을 일부러 쓰지 않았다”며 ‘대통령 임명권 존중’이라는 표현에 방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달중·곽은산·장혜진·최형창 기자 da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