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강행을 두고 “거짓 정권의 거짓 장관을 내세운 거짓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 임명에 맞선 ‘조국 방지법’ 개정도 언급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했을 경우 처벌하거나 장관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장관 임명장을 받은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 조국의 거짓말이 들통 났다”라며 “온 국민이 시청하는 인사청문회에서 당당하게 ‘딸 출생신고는 선친께서 하셨다’고 한 조 후보자였는데 알고 봤더니 본인이 직접 신고자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펀드에 대해 모른다고 발뺌했지만, 결국 조국 일가가 깊숙이 관여하고 주도한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라며 “거짓 후보자가 거짓 장관이 되는 국정 대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독단과 아집의 길을 택하면서 구구절절 조국 감싸기를 늘어놓았다”라며 “거짓 정권이 거짓 장관을 고집하는 이유를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거짓 개혁, 개악에 불과하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취임 당시 밝힌 ‘사법·검찰개혁’을 비판하며 “한 법조계 인사는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이 중국의 공안제도와 유사하고 공수처를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에 빗대기도 했다”라며 “실제 이 정권이 하겠다는 사법개혁은 사실상 사법 장악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전면 수사중인 검찰에 대한 여권의 비판을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범죄 혐의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 선임 행정관은 ‘미처 날뛰는 늑대’라고 했다”라며 “정적을 수사하는 검찰은 정의의 검찰이지만, 대통령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검찰은 내란범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조국 방지법’을 만들겠다“라며 ”검찰을 권위주의 통치수단으로 여기는 이들이 감히 어떤 자격으로 사법개혁을 운운하나”라고 했다. 이어 “이 모든 거짓,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한다.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뻔뻔하게 고의적인 거짓말을 못하도록 제출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청문회 위증 논란’에 휘말렸는데,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딸 출생신고와 관련해 "(돌아가신) 선친께서 신고했다. 아이를 빨리 학교 보내려고 하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곽상도 의원은 전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조 장관 딸의 출생신고는 할아버지가 아닌 조 장관 본인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 장관이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료는 조 장관의 딸이 2011년 KIST에 인턴십 허가를 신청하면서 낸 기본증명서로, 출생신고인 란에 '부'(父)로 기재돼 있다.

조 장관측은 이날 이 같은 곽 의원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장관의 선친이 손녀의 출생신고를 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장관은 과거에 선친께 출생신고를 위임했다”고 했다. 이어 “위임을 받아서 신고하건 직접 하던간에 관계법령상 출생신고서의 신고인은 부모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규탄을 위해 서울 신촌을 시작으로 왕십리, 반포를 순회하는 서울 지역 릴레이 연설회에 나섰다.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1000만인 서명 운동도 돌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의 부당성을 알리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