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스태프 75%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최근 1년 수입 2318만원… 2018년比 23%↑

올해 5월 제72회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은 모든 스태프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 계약서는 영화진흥위원회와 전국영화산업노조,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이 함께 개발해 2011년부터 사용을 권고한 계약서다. 노사가 임금과 근로시간, 4대 보험 등에 대해 합의한 결과물이다. 봉 감독은 “‘기생충’이 유별난 건 아니다”며 “한국영화는 2∼3년 전부터 스태프 급여 등을 정상적으로 정리해 왔고, 영화인들 모두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문화예술계 내에서 영화계의 ‘열정 페이’ 문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임금 체불이나 연간 한국영화의 과반을 차지하는 독립영화 스태프의 근로 조건 개선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18년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진위가 지난해 9∼11월 제작자와 프로듀서를 포함한 스태프 82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74.8%에 달했다. 2014년 35.3%, 2016년 53.4%, 2017년 53.3%보다 대폭 증가했다. 예산별 체결 비율은 10억~40억원 미만이 50.0%, 40억~80억원 미만이 72.5%, 80억원 이상이 74.6%로 고예산 영화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스태프가 최근 1년간 영화를 통해 얻은 총수입은 평균 2318만원(감독·기사급 제외)으로 전년보다 23.2% 증가했다. 주 평균 근로일은 5.33일로 전년보다 0.2일 줄었고 4대 보험 가입률은 89.7%로 전년보다 3.2%포인트 늘었다.

다만 임금 체불을 경험한 스태프는 330명으로 40.0%에 달했다. 경영상 어려움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또 이 조사는 제작비 10억원 미만인 저예산 영화 스태프의 응답 비율이 10.4%에 불과하다.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은 “2015년쯤부터 영화계에 표준근로계약서가 확산되며 열정 페이 관행이 개선되기 시작했다”면서도 “저예산 영화 스태프의 표준근로계약 수준은 아직 미흡하고, 제작팀은 프리 프로덕션 단계부터 준비하다 보니 법정 근로시간 준수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