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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과제”라며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제협력관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게 되었다”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3·1절을 앞둔 지난 2월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50명 이내의 민관이 참여하는 경쟁력위원회를 출범하기로 의결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8·9개각을 통해 새로 임명된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신임 장관들과의 첫 상견례 장소로 청와대가 아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택한 점이 눈길을 끈다. 개각 발표와 최종 임명까지 꼭 한 달 동안 여론의 혹독한 검증과 검찰의 수사 압박 등을 통해 잠시 등한시됐던 ‘극일(克日)’ 이슈를 다시 꺼내기 위해 현장 국무회의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임명 문제를 놓고 숙고를 거듭했을 정도로 찬반 여론이 팽배했던 만큼 심기일전의 각오로 ‘탈일본 정책’에 집중해 달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미래형 로봇 분야의 로봇·미디어연구소나 조금 전 다녀온 차세대반도체연구센터가 세계를 이끌어 갈 원천기술 개발 현장”이라며 “경제강국 건설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그 의미를 각별하게 여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강국으로 가기 위한 방안으로 “특히 핵심기술의 자립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으로 장기간 누적되어 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극일 차원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중요하다”며 각 부처가 국민에게 잘 알려 걱정을 덜어줄 것을 주문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술 자립을 해 나가면서 특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산화를 해 나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특허 출원 문제와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 관련 회피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하면 조속히 특허 출원으로 이어져 우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강국으로 가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했고 향후 3년간 5조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19년간 투입된 5조4000억원에 버금가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장 잠재력을 가진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해 글로벌 수준의 부품·소재·장비 전문 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추경 예산 기술개발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가 지난달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중 2179억원을 활용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김달중·김수미 기자 da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