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와 임원에게 저축성 보장상품을 강요(일명 ‘꺾기’)한 우리은행이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감독당국은 조합 임원에게 연대보증 입보를 요구한 농협은행도 적발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A지점은 지난 2014년 9월 한 중소기업에 기업운전자금 2억원을 빌려주며 기업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보험료가 월 100만원인 저축성 보험상품 가입을 강요했다. 해당 지점은 지난해 4월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총 1400만원을 수취했다.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및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 관계인의 의사에 반해 은행상품 가입을 강요할 수 없다.
금감원은 해당 기관과 직원에게 각각 170만원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직원은 현재 퇴직한 상태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 B지부 소속 부지부장은 지난 2017년 한 조합에 농식품기업대출 수천만원을 실행했다. 이후 지난해 대출을 일부 갱신하면서 부지부장은 조합 임원에게 연대입보를 요구해 근보증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법 등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해 연대입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금감원은 해당 기관에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