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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공보가 문제 되는 것은 재벌과 정치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일가를 둘러싼 수사로 검찰과 파열음을 내온 법무부가 수사공보 준칙 개정이라는 칼을 빼 들며 ‘장외싸움’이 시작됐다. 법무부는 그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며 수술 작업에 들어갔고, 검찰 안팎에서는 조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 장관이 수사공보 준칙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16일 “현재 법무부가 진행 중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의 도입과 관련해 오보를 막겠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사전에 언론을 통해 오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즉 개정안은 언론의 피의사실과 관련한 기사가 나온 이후 검찰이 오보를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해, 언론이 취재한 내용을 검찰에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수사공보가 문제 되는 것은 재벌과 정치인 등 특정 소수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언론과 폭넓은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간 검찰 안팎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다.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도입의 계기가 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문제는 왜 하필 지금 수사공보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의 공보 준칙을 새로 만드냐는 점이다. 조 장관 스스로도 2011년 자신의 트위터에 “피의사실 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 불벌(不罰)”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 장관이 직접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문제 삼고 나온 것은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지금까지 인사청문회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숱하게 조 장관 측이 검찰 수사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행위라고 몰아세웠지 않느냐”며 “이런 상황에서 공보 준칙 개정까지 손을 대는 것은 말 그대로 가족 수사에 대해 ‘검찰은 입을 닫으라’는 의미”라고 일축했다. 실제 조 장관 측과 여권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딸 조모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생기부) 유출 등이 검찰의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대부분 검찰과 무관하게 벌어진 일로 확인됐다. 생기부 유출은 검찰이 아닌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뤄졌고 논란이 됐던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경우도 검찰이 확보한 표창장과 무관한 버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검찰을 향해 공개불만을 표출했으나 이 역시 사모펀드 관계자 등에 대한 언론의 자체 취재 결과물이었다.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 장관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그 많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단 한 차례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운을 뗀 적이 없었다”며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본인이 나서 피의사실 공표행위와 관련해 검찰을 통제하려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이날 “전임자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훈령 제정을 추진했다”며 “향후 검찰, 대법원, 변협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법무부가 도입을 준비 중인 훈령은 피의사실의 공개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기소 전엔 수사 내용 공개가 불가능하다. 피의자를 언론 카메라 앞에 세우는 포토라인 관행도 완전히 사라지고 수사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소환 일정도 공개하지 못한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더라도 기소 전까지 국민의 알권리는 철저히 배제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