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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안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적용될 전망이다. 당정은 17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안과 관련, 새 준칙의 적용시기를 조절하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18일 개최하는 당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뤄진 조 장관 예방 자리에서 새 공보준칙을 당장 시행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의 가족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 공보준칙을 시행하면 조 장관이 ‘가족 보호’라는 사익을 위해 권한을 이용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피조사자 인권 보호’라는 제도의 당초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법무부는 박상기 전 장관 시절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또 민주당에서는 공보준칙 개정에만 여론의 관심이 쏠린 경향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여러 개혁 과제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다뤄 달라는 당부를 조 장관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직에서 중요한 것은 경중을 잘 가리고, 선후를 가리고, 완급을 잘 가리는 일”이라며 “개혁 사안들이 많을 텐데 그중에서 경중과 선후, 완급을 잘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정의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거듭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조 장관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 내용을 모르게 법까지 바꾸려 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인사 불이익을 언급한다”고 겨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가세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