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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 향후 9년간 2000억 투입해 치매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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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 사는 김모(75)씨는 뇌졸중 진단 1년 후 치매판정까지 받았다. 다른 가족과는 단절돼 혼자 사는 그는 무기력증, 질병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 집안이 악취로 가득했다. 이웃 원성도 많았다. 그러다 지난 4월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이 됐다. 봉사단체가 집안 청소를 도왔고, 주 3회 방문요양서비스도 받고 있다. 6월부터는 치매안심센터 치매쉼터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용하면서 표정이 많이 밝아지고 타인에 대한 경계심도 줄었다.

 

2017년 9월 치매국가첵임제가 첫발을 뗐다. 2년이 지난 지금 맞춤형 사례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들을 확대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국가첵임제가 도입되면서 전국 256개 보건소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됐다. 이곳에서 상담, 검진, 1대 1 사례관리, 치매예방 및 치매쉼터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센터 내 설치된 가족카페에서는 돌봄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치매환자를 돌보는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가족프로그램과 환자가족 자조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센터를 이용한 인원은 262만명, 이 중 43만명은 치매환자였다.

 

환각, 폭력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동도 만들어졌다. 전국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이 있다. 이들 중 시설기준과 인력요건을 갖춘 기관은 순차적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3개가 지정됐다.

 

치매 의료비 부담도 줄였다.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은 최대 60%에서 10%로 낮아졌다. 이를 통해 본인부담금액은 평균 48만원에서 20만원으로 경감됐다.

 

지난해부터는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인지지원등급 판정자는 1만3000명을 넘었다.

 

이밖에 치매 예방을 위해 전국 260여개 노인복지관에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66세 고위험군에만 실시하던 국가건강검진 내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상 전국민으로 확대했다. 치매안심마을 조성, 치매파트너즈 양성 등과 같은 치매친화적 환경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치매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원을 투자해 치매원인, 진단, 예방, 치료기술 개발연구에 노력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년간 국가적인 치매대책과 성과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로부터 격려와 조언을 들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당초 약속드린 치매국가책임제가 보다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