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특정됐다. 온 국민의 관심과 두려움을 불러왔던 이 사건은 이후 크게 발전한 과학수사 기법의 도움을 받아 첫 사건 발생 후 33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진범 확인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이다.

당시 10건의 살인사건 중 이 용의자와 직접 연관된 건은 3건이라고 경찰이 밝혔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 용의자는 범행을 부인했다고 한다. 당시 피해자에게서 수거한 DNA가 용의자 것과 일치한 것도 지금 단계에서는 사건 해결의 단서일 뿐 용의자를 진범으로 확정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영구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지목됐다는 것만으로도 끈질긴 수사의 큰 성과로 보인다. 이 사건은 2003년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제작돼 다시 주목을 받았다

이미 13년 전에 마지막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 범인이 잡혀도 처벌이 어렵지만 경찰이 포기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해 단서를 잡아낸 것은 정의의 실현과 진실규명을 위해 바람직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특히 당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보관하고 여러 제보에 대해 사실확인을 계속함으로써 사건은 반드시 해결된다는 믿음을 준 것이 중요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DNA 분석 기법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증거를 통해 범인을 잡아낼 수 있게 된 점은 범죄 없는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 일반의 기억에서는 점차 사라질지 모르지만 피해자나 유족들의 마음에는 더욱 견고하게 남는 법이다.

이 사건 용의자는 다른 살인사건을 저질러 무기징역 형을 받아 수감 중이다. 용의자가 진범으로 확인되더라도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공소시효가 지나 현 사법체계로는 달리 처벌할 길이 없어 보인다.

국민이 이런 상황을 납득하기는 쉽지 않다. 온 국민, 특히 여성들을 떨게 만든 범인이 확인됐는데도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할 길이 없다면 문제다.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5년 법 개정으로 폐지됐지만 이번 화성 연쇄살인 사건처럼 이미 법 개정 전에 공소시효가 끝나버린 사건에 대한 처리방법은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A(56)씨가 20년 넘게 부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제 살인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 씨는 교도소에서는 1급 모범수 생활을 했다.

19일 부산교도소에 따르면 A 씨는 1994년 1월쯤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1995년 10월 23일부터 24년째 부산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부산교도소에서는 무기수들이 많아 A 씨는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혼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A 씨는 수감생활 중 한 번이라도 규율을 어기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 없이 평범하게 수감생활을 해왔다고 교도소 측은 전했다.

특히 수용자들은 생활 평가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는데 A 씨는 평소 모범적인 수용 생활로 1급 모범수가 된 상태라고 교도소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1급 모범수인 A 씨가 무기징역이 아닌 일반 수용자였다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 씨에게는 면회가 허용된 후 1년에 한두 번 가족과 지인이 면회를 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A 씨는 교도관이나 주변 수용자에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교도소 측은 최근에서야 A 씨가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라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다고 밝혔다.

부산교도소 한 관계자는 "A 씨가 화성 연쇄살인범으로 지목됐다는 뉴스를 보고 교도관들은 물론 다른 수용자들도 깜짝 놀랐다"라며 "평소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라 그가 흉악한 범죄 용의자로 지목된 것에 더욱 놀랐다"고 말했다.

A 씨는 DNA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3차례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그는 경찰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교도소 "평소 조용한 성격이라 흉악 범죄 용의자로 지목돼 놀랐다"

A 씨가 전날(18일) 수감중인 교도소로 찾아온 경찰 추궁에도 별다른 반응 없이 담담한 표정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교도소에 따르면 18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A 씨를 접견하러 왔다.

경찰이 밝힌 접견 이유는 수용자 별건 수사였다. 교도소 측은 애초 복역 중인 수용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일이 더러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도관과 수용자들이 술렁거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접견 조사를 마친 A 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도소 관계자는 "A 씨가 경찰 조사 후 별다른 반응 없이 담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교도소 측은 A 씨가 처제 살인·시신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용됐을 뿐 다른 사건 연루 여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1995년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부산교도소에 24년째 수감 중인 A 씨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교도소를 옮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1차 수사 접견 때 혐의를 부인한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이 법무부에 정식으로 협조 요청을 하면 교정 당국은 경기남부경찰청 인근 교정기관으로 A 씨 이감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교도소 관계자는 "경찰이 이감 협조 요청을 해오면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하겠지만 아직 관련 협의가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접견 조사 마친 유력 용의자, 별다른 반응없이 덤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경찰이 특정하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벽하게 규명될지 주목된다.

다만 30여년을 끌어온 이 사건이 한 점 의문 없이 풀리기까지는 몇 가지 넘어야 할 고비가 있다.

우선 현재 경찰이 확보한 단서는 용의자 A 씨의 DNA가 모두 10차례의 화성사건 가운데 5, 7, 9차 사건의 3가지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한다는 것이 유일하다. 유일하지만 과학수사를 통해 얻은 것이어서 강력하다.

특히 A 씨의 DNA가 나온 3차례 사건의 증거물은 피해여성의 속옷 등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이들 사건은 A 씨가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화성연쇄살인 사건으로 정의된 10차례의 사건으로 확정해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앞서 거론된 3가지 사건과 모방범죄로 드러난 8차 살인사건을 제외하면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은 6건이 남는다.

이들 6건의 사건과 관련해 A 씨가 관련돼 있음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단서는 경찰의 손안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A 씨는 DNA 결과가 나온 직후 이뤄진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범인 특정할 수 없는 6건의 사건, 명백한 단서 사실상 없어

경찰은 나머지 사건들의 증거물 분석을 통해 A 씨와의 연관성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이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증거물들을 받아 DNA를 검출하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앞서 3차례 사건의 증거물에서 A 씨의 DNA가 나온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

19일 경기남부청 반기수 2부장도 브리핑에서 "나머지 사건의 증거물에 대해서도 DNA 분석이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사건 발생 30여 년이 지난 지금 DNA 외에 다른 단서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자칫하면 '반쪽짜리 진범'을 찾는데 그칠 수도 있는 셈이다.

결국 A 씨의 자백을 받아내는 게 이 사건을 전체적인 틀에서 해결하는데 가장 큰 열쇠로 꼽히는 이유이다.

◆자백 받아내는 게 이번 사건 해결하는 열쇠

A 씨가 화성사건의 진범이 자신이라고 밝히며 진범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까지 진술한다면 설령 나머지 사건의 증거물에서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더라도 경찰이 A 씨를 화성사건의 진범으로 특정하는 데 힘이 실리게 된다.

이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돼 A 씨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과 별개로 현재 형사소송법의 자백 보강의 법칙도 충족하게 된다.

자백보강법칙은 자백 이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자백한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A 씨의 자백에 더해 3차례 사건에서 나온 A 씨의 DNA와 이들 사건의 범행 수법이 나머지 6차례 사건들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보태면 자백보강법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도 A 씨의 자백을 끌어내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백과 상관없이 A 씨가 진범이라는 것을 입증할 단서를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A 씨의 자백을 받아내는 게 1차 목표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