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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26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조국 청문회 제2라운드를 열겠다”며 벼르고 있어 정기국회 내내 여야 간 충돌과 파행이 예상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에도 야당의 장외투쟁이 이어지는 등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오는 26일 정치,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10월1일 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10월2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야당이 조 장관의 출석을 반대하면서 무산됐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연설 전까지 조 장관을 사퇴시키겠다는 게 보수 야당의 목표다. 우선 이번 대정부질문이 조 장관의 ‘국회 데뷔 무대’인 만큼 ‘청문회의 연장’으로 몰아갈 계획이다. 한국당은 이를 위해 지난 청문회 때 공세를 주도한 주광덕, 권성동, 김태흠, 박대출 의원을 첫날인 26일 질의에 투입하기로 했다. 조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과 일가의 자산이 투입된 사모펀드 의혹을 중점적으로 따질 전망이다.
국정감사에선 관련 의혹과 연관된 국회 상임위원회마다 ‘조국 대전’이 예상된다.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이다. 위원회별 증인 채택을 놓고도 난타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조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다가 청문회가 미뤄진 바 있다. 결국 조 장관의 가족과 조 후보자 측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낸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핵심 인물이 빠지는 등 한국당이 크게 물러선 형태로 합의하면서 한국당 내부가 들썩였다.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국감 7일 전인 이번 주 중반까지 송달돼야 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며 상임위별 투쟁을 선포한 상태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국회’와 ‘조국 지키기’에 방점을 찍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국 청문회는 이미 지나갔다”며 “정쟁 국감보다는 민생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사법·검찰 개혁, 선거제도 개혁, 교육 개혁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 20대 마지막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피의사실 공표 제한 등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부각해 조 장관을 돕는 데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주 보호법, 기술탈취 금지법 등 9대 민생법안을 추진하고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태를 점검하는 등을 이번 국정감사 때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민생이냐, 정쟁이냐’는 프레임을 내세워 한국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해 이날 공개한 결과, 조 장관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52%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부정적’이란 답변은 35%, ‘모르겠다’는 13%였다(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