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에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전국 압수수색한 것은 뭘 시사할까.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딸 조모(28)씨의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증거인멸방조 등 조 장관에게 의심이 쏠리는 범죄혐의와 관련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상 초유 현직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방배동 조 장관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로부터 자택 PC에 쓰던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제출받은 바 있다. 조 장관 자택에는 교체되지 않은 PC 하드디스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정 교수가 김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했고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하던 김씨에게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검토하는 한편 조 장관이 증거인멸·은닉을 방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김씨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정경심 교수 연구실. 연합뉴스

검찰은 임의제출받은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조 장관 딸 조씨와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 장모(28)씨의 인턴활동증명서로 보이는 파일을 확보하고 조 장관이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씨와 장씨가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2009년 센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조 장관 딸에게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센터장인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지난 20일 검찰에 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와 한영외고 유학반 동기인 장씨는 최근 검찰에서 “서울대 주최 세미나에 하루 출석했고 조씨가 증명서를 한영외고에 제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의 인턴활동 내용 역시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또 조씨가 같은 해 말에 이 인턴활동증명서를 고려대 입시에 제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통해 해당 증명서 파일의 생성 주체와 시기를 분석하고있다.

검찰은 조 장관 아들(23)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13년과 2017년 각각 받은 인턴활동예정증명서와 인턴활동증명서 역시 허위로 발급됐는지 확인 중이다. 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이 관여했을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겨냥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조 장관은 딸이 인턴십을 한 2009년 5월 국제학술회의에 좌장으로 참여했고 이후 한 교수의 뒤를 이어 센터장을 맡았다.

◆검찰, 조 장관의 부인 정 교수 소환 앞두고 막바지 물증 확보도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조 장관의 부인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 입증을 위한 막바지 증거 확보 측면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딸 조씨를 위한 사문서위조 혐의나 사모펀드 운영 개입 의혹 등을 사고 있는 정 교수를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설립과 투자처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물증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의 투자처 횡령액 중 10억원이 정 교수 측에 건네진 정황과 관련해 정 교수가 횡령의 공범일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은 증거인멸 논란까지 불거진 정 교수의 혐의 입증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찾기 일환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 핵심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신병 확보로 자택 압수수색 부담 던 듯 

검찰이 현직 법무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이란 강수를 둔 데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씨의 신병 확보와 조사에서 자신감을 얻은 이유도 있어 보인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핵심 인물이다. 정 교수와 공범관계 의혹을 받고 있는 조씨가 계속 해외에 머물러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검찰이 그동안 조 장관 일가 의혹을 두고 정 교수 연구실, 대학과 회사, 정부기관 등 수십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도 방배동 자택은 제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씨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외 출국 중인 전 더블유에프엠 대표인 우모(60)씨도 불러 조사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씨가 구속돼 검찰로서도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데 부담이 덜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