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대를 당한 장애인 10명 중 7명은 지적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은 때리거나 돈도 주지 않고 일을 부려 먹는 경우가 많았다. 

23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8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658건의 장애인학대 신고건수가 접수됐다. 이중 889건(24.3%)이 학대로 판정됐다. 150건은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학대로 판정할 수는 없으나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였다.

피해자는 남성이 488건(54.9%)로, 여성 401건(45.1%)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20대가 211건(23.7%)로 가장 많았고, 30대 165건, 20대 151건 순으로 집계됐다. 중증 장애인(790건)이 학대에 더 많이 노출돼 있었다.

학대 피해 장애인 유형을 보면 지적장애인 비율이 6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체장애가 6.9%, 정신장애 5.6%, 뇌병변장애 5.2% 순이었다. 지적·자폐성·정신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전체의 74.1%에 달하는 셈이다.

장애인에 대한 학대는 신체적 학대(27.5%)와 경제적 착취(24.5%)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서적 학대 비중이 큰 노인·아동 학대와는 다른 양상이다.

경제적 착취와 방임은 남성 피해자가, 정서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여성 피해자가 많았다. 또 신체적 학대 피해자 연령은 20대, 20세 미만, 30대 순이었고, 성적 학대는 20대, 30대, 20세 미만이 많았다. 경제적 착취 피해자는 다른 유형과 다르게 50대가 가장 많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경제적 착취가,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은 신체적 학대가 많았다.

학대는 장애피해자의 거주지(35%)와 장애인복지시설(27.6%)에서 주로 발생했다. 직장 및 일터(12.3%)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3.1%로 가장 많았고, 부모가 12.9%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 연령은 60대(26.2%), 50대(25.9%), 40대(16.1%)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학대는 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가 10.6%로 매우 낮았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스스로 신고한 비율이 2.9%로 평균보다 낮았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나 이웃의 신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현재 21개인 신고의무자 직군을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 업무 담당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등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신고의무자가 학대할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추진하고 있다.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 출동시 경찰과 동행하고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피해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를 현재 13개에서 내년 17개까지 확대하고, 공공후견제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 당사자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