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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조국 법무장관이 ‘정의의 법정’에 섰다. 재판관은 정의의 여신 디케였다. 조국은 끝까지 결백을 호소했다. 주변인들의 의혹만으로 죄를 묻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지를 폈다. 그러자 여신이 위엄 있는 목소리로 꾸짖었다. “나는 인간들처럼 그가 권력이나 부를 가졌는지, 보수 또는 진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정의에는 편이 없다. 그것이 내가 눈을 가리고 심판하는 이유이니라. 오직 양심의 저울로 선악의 무게를 달 뿐이다. 지금부터 너의 칠악(七惡)을 밝힐 터이니 귀를 열고 듣거라.”
제1악, 개혁을 오도한 죄이다. 세상을 개혁하려는 자는 먼저 자기 몸을 가지런히 하는 법이다. 의사도 환자를 수술하기 전에 자기 손부터 깨끗이 씻는다. 오염된 손으로 수술하면 세균이 침투해 환자가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불의한 손으로 개혁하겠다는 너의 착각이 국가를 얼마나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지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제2악, 신뢰를 허문 죄이다. 신뢰란 시멘트와 같다. 시멘트가 없으면 모래와 자갈이 흩어지듯이 신뢰가 없으면 국민은 하나로 뭉칠 수 없다. 신뢰의 신(信)은 사람(人)과 말(言)로 구성돼 있다. 자기 말을 지키는 것이 신뢰의 출발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너는 온갖 거짓말로 불신을 퍼뜨리고 국민을 찢어놓았다. 이것이 정녕 너의 죄가 아니고 무엇이냐?
제3악, 빵을 탐한 죄이다. 빵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선 한 사람에게 빵을 나누게 하고 그가 맨 나중에 자기 몫을 가져가게 하면 된다. 그것이 공정의 불문율이다. 그런데 너는 네 손으로 빵을 잘라 가장 큰 몫을 네 가족에게 몰래 먹였다.
제4악, 개구리의 꿈을 앗아간 죄이다. 너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고 용이 아니더라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너는 네 자식을 용으로 만들기 위해 위조 수법까지 동원했다. 청년들의 꿈을 앗아간 위선의 죄목이 가볍지 않다.
제5악, 충무공을 참칭한 죄이다. 너는 ‘바다와 산에 맹세한다’는 충무공 이순신의 어록을 읊조리면서 충정을 다짐했다. 그러나 너의 충은 방향이 잘못되었다. 충무공은 조국(祖國)을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너는 너 자신 조국(曺國)을 위해 살았을 뿐이다.
제6악, 인간을 모독한 죄이다. 인간에게는 차마 하지 못하는 선한 본성이 있다. 인간보다 기능적으로 뛰어난 AI(인공지능)에게는 그런 양심이나 부끄러움이 없다. 양심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만으로 인간은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자격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인간으로서 아무 부끄러움 없이 거짓을 늘어놓았다. 인간 본성에 회의감을 안겨준 죄가 작다고 할 수 있겠느냐?
제7악, 국민을 우롱한 죄이다. 국민에겐 도덕원칙에 기반한 상식이 있다. 거짓이 나쁘다는 건 유치원 아이들도 안다. 너는 권력과 교언으로 그것을 덮을 수 있다고 착각한다. 국민을 바보 취급 하는 짓이다. 권력자는 두 개의 눈으로 국민을 보지만 국민은 만 개의 눈으로 본다. 어찌 만 개의 눈을 속이려 드는가.
판결문 낭독을 마친 정의의 여신은 조국에게 유죄를 선언했다. 그것은 민의에 배반해 조국에게 ‘정의부 수장’의 월계관을 씌워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유죄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정치에서 국민의 동의는 무척 중요하다. 아무리 옳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 지금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든 채 민심을 역주행하고 있다.
사람들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기까지 2일간을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조국을 임명한 9월9일부터 내년 4월15일 총선까지 219일간은 ‘국민의 시간’일 것이다. 주권자에 반하는 권력을 심판할 책임은 주권자에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여신의 자리에 앉아 오만한 권력을 징치해야 한다. 지역이나 피아를 떠나 여신처럼 오직 정의의 관점에서 결정을 내릴 일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