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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사상 첫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조국 장관에 대한 기소를 기정사실로 못 박았음을 의미한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의식해 수사 개시 이후 철저한 입단속을 해 온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선상에 올린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이미 불구속기소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물론 조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曺 턱밑 겨눈 검찰 칼끝… 사모펀드 투자 직접 관여·증거 확보 주력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 수사는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경우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카 조범동씨(구속)가 아닌 정 교수로 볼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이미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검찰은 이미 조사 과정에서 정 교수의 돈이 조씨를 경유해 코링크PE 설립자금으로 사용된 단서와 정황까지 포착했고 조씨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교수 자금이 코링크PE 설립에 쓰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공직자 재산등록에 정 교수의 사인 간 채권 8억원을 신고했는데 이 중 5억원이 조씨에게 빌려준 돈이고 이게 코링크PE 초기 설립자금으로 활용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 당시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까지 추가된 상황이다. 코링크PE의 재무 상황과 조 장관 부부는 무관하다는 당초 조 장관 해명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검찰은 펀드 투자에 자녀 몫의 재산까지 넣은 점 등으로 미뤄 펀드를 ‘부부공유재산’으로 보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정 교수 측이 코링크PE 설립 및 주식 매입·펀드 납입에 무려 24억을 투자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어서 남편인 조 장관이 몰랐을 것이라는 주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설득력을 잃는 분위기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정 교수부터 이르면 이번 주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처남이자 정 교수 동생인 정모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코링크PE가 투자한 WFM 주식 실물증권 12만주가 발견된 것도 심상치 않다. 액면가는 5000원으로 총액은 6억원에 달한다. 모바일 주식거래 시대에 상장사 증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정 교수가 가진 차명의 WFM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WFM은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로 정 교수는 WFM 경영 관련 회의에 참석해 매출 등 주요 사안을 보고받았고 이 회사로부터 자문료를 챙기기도 했다.
◆‘입시비리’, 웅동학원 의혹도 관여했나”
수사 초기 조 장관은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직접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최근엔 선친이 대표를 지냈던 고려종합건설의 이사로 재직한 전력도 드러나 동생 조모(52)씨와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를 달라’며 소송 사기극을 벌였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조 장관은 “해당 건설사에 재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거짓말로 드러난 상황이다.
조 장관의 입시비리 개입 의혹은 그가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두 자녀한테 이 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명의로 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준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조 장관의 딸(28)과 아들(23)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를 2009년과 2013년 각각 발급받았다. 조 장관은 2007년 딸의 친구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와 관련해 조 장관이 증거인멸을 도왔는지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정 교수는 지난달 말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를 집으로 불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수차례 검찰 조사에서 “VIP 고객의 요청이어서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때 퇴근한 조 장관을 만났다고 한다. 또 단순히 마주친 것이 아니라 20∼30분 함께 머물렀다고도 한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김씨의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이번 압수수색에서 집 구조도 파악했을 것”이라면서 “집이 너무 넓어서 서로 모를 정도인지, 아니면 둘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등을 살핀 뒤 조 장관의 증거인멸방조 및 교사 혐의를 입증할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현직 법무장관의 치욕··· 조국 버틸 수 있을까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며 수사를 받는 것인가.”
한 교수가 2017년 1월 검찰 조사를 받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던진 쓴소리다. 검찰 수사를 앞둔 장관을 향해 일침을 가한 학자는 장관이 됐지만 그 역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 본인 이야기다.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조 장관의 퇴진 여론이 거세지만 그는 이런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
23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는 조 장관이 과연 사퇴할지를 놓고 견해가 분분하다. 서초동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날 압수수색을 놓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조 장관에게 ‘결단의 신호’를 보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화를 자초했다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법조계 인사들은 관례에 비춰 그간 검찰이 청와대와 여권에 여러 번 신호를 발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조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지난달 27일 이뤄진 전방위 압수수색이 첫 번째 신호였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신호는 조 장관 청문회가 열린 6일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것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조국 장관은 안 된다는 신호를 수차례 보냈지만 청와대와 조 장관이 이를 계속 무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라며 “청와대의 의지가 확고하니 조 장관도 버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검사는 “조 장관이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주장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후에야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법무장관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면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박희태 전 법무장관(전 국회의장)은 딸의 이화여대 특혜입학 의혹이 불거지자 임기 열흘 만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태정 전 법무장관은 1999년 부인이 ‘옷 로비’ 사건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자 보름 만에 자진사퇴했다. 김대중정부 때 문화관광부 장관에 발탁된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도 2000년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여파로 사퇴한 뒤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장관의 안방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지만 조 장관은 의지를 꺾지 않고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며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조 장관이 ‘제1회 법무혁신 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메뉴를 설치하고 전국 검사와 직원들로부터 검찰 제도와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조 장관은 의정부지검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열었지만 당시 조 장관의 대학 동기인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소통 시점 등을 언급하며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건, 유승준이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배민영·정필재 기자 goodpoint@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