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오른쪽)과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현지시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을 가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국과 미국은 24일 서울 모처에서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협의를 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이성호 부대표를 비롯해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이, 미국 측에서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국무부·국방부 관계관이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의 총액, 협정의 적용 기간, 증가율이 최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5일까지 이틀간 이뤄지는 첫 회의에서 미국은 새로 마련한 미군의 해외 주둔비 분담원칙에 따라 대대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증액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맞서며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비해 한국이 부담하는 몫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태세다.

한국이 올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이 금액(50억 달러)에는 미군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이 총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논의하는 SMA 협상의 틀을 벗어난다고 지적하고, 그간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 외에도 한미동맹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온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인터콘티넨탈 뉴욕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방위비분담 협상이 시작되기 전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 정부 들어 미국산 무기 구매가 증가했고, 방위비 분담금이 꾸준히 늘어났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기여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이날 청와대가 밝혔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는 1991년부터 ‘특별협정’을 맺어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