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체납자 195명

납부하지 않은 교통 과태료가 500만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가 지난달 기준 1만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교통 과태료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1만6169명, 체납액은 2251억원에 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 과태료를 1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195명이고, 체납액은 63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따. 이 중 10명은 내지 않은 과태료가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 과태료 처분은 2014년 이후 매년 1000만건 이상 부과되고 있다. 처분금액은 2014년 5464억원에서 지난해 7465억원으로 36.6%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사유는 속도위반이 78%로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16%), 면허갱신·적성검사 미필(3%)이 뒤를 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징수율이 정체된다”며 “특히 고액 체납차량 중 폐업 법인 차량이나 대포차와 같은 불법 차량은 국토부와 협력해 운행정지 명령과 직권말소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