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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인회의가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양국 관계 회복을 강력히 요청했다. 하반기 가장 큰 외교 이벤트 중 하나인 유엔총회에서는 양국 관계 개선 계기가 마련되지 못했다. 양국 관계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일은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경제인들이 나서… 유엔총회에서 한·일 문제 실종
한·일 경제인들은 이날 서울 회의에서 “한·일의 호혜적 경제 관계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외교 관계 복원이 필요하다”며 “정치·외교관계가 양국 기업 협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의 대화 촉진으로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기를 강력히 요망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관계 개선의 여지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국 경제인들이 처음으로 함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지난 5월 한국에서 열릴 차례였던 회의는 양국 관계 악화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들은 △제3국 한·일협업 지속 추진 △고용·인재개발 등 양국 공통과제 해결 △경제·인재·문화 교류 지속·확대 △차세대 네트워크·지방교류 활성화 등 우호적 인프라 재구축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성공개최 협력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각국 정상이 모이는 유엔총회에서는 양국 관계 개선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마지막 정상회담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에는 마주치는 기회조차 피했으며, 양국 영부인이 공식 행사에서 짧은 포옹만 했다. 과거 한·미·일 정상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3자 회담을 갖곤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같은 3자 만남을 주선하는 시도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 넘게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갈등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직후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역시 이번에는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종료까지 두 달… 개선 계기 만들 수 있나
일본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의 관여에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가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만나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 ‘실질적 대화’가 촉진되도록 미국의 ‘지속적’ 역할을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하지만 남은 두 달 미국이 관여해 전격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일 문제와 관련 실무급에서 한·미가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는 게 양국 당국의 설명이지만 외부로 드러나 보이는 성과는 미미하다.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는 미국은 양자 간 문제 해결을 우선 촉구하고 있으며, 특히 지소미아 문제에는 ‘한국이 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시켰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관계 악화로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일 경제인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목소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날 미 의회에서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중요성과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재확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하원 외교위원장 등이 발의해 24일(현지시간) 하원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한·미·일은 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 인권,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파트너”라며 “3국은 자유시장과 상업·무역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주형·박현준·이도형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jh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