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검찰이 지난 23일 자신의 서울 방배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할 당시 현장의 검사 팀장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나 수사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장관은 “수사 지휘는 전혀 없었고 아내가 놀라 좀 차분하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 전화했다고 말했지만, 야당에선 “(자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인사청문회 답변을 위반한 것이자 법무장관은 개별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난 월요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네, 있다. 압수수색을 당한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며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했다. 수사 지휘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거짓말이 아니다”며 “제 처가 매우 정신·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안정을 찾게 해 달라고 했으며,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한 바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한국당은 항의 차원에서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돼 있는데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며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으로서 탄핵 사유”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자신의 업무 수행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해석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토 중이고 현재로서는 이해충돌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소환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할지 여부를 묻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책임감을 느끼겠다”고만 답했다.
조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및 사모펀드 투자, 부동산 위장매매 등 의혹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조 장관의 친동생 등 관련자들을 동시에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웅동학원 비리 및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수사를 위해 조 장관 동생 조모(51)씨와 그의 전처 조모씨를 소환조사했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조 장관 동생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신병 확보에 한 차례 실패했던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도 같은 날 소환조사했다.
웅동학원 관련 의혹은 조씨와 전처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해 100억원대 채권을 보유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때 웅동학원은 재판 과정에서 변론조차 포기한 채 패소했다. 이런 이유로 조 장관 일가가 재단 돈을 빼돌리려 일부러 패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귀전·배민영 기자 frei5922@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