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 재간접펀드 최소투자금액(500만원) 규제도 폐지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원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외화 투자 상품으로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자산운용 분야 96건 규제 중 24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규제입증책임제는 담당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제도이다. 

이번 논의 결과 그동안 원화표시 자산으로 한정됐던 MMF의 투자대상을 상품 다양화를 위해 외화표시 자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업규정에 따라 원리금‧거래금액이 환율‧증권의 가치 등에 변동되는 자산은 편입이 금지된다.

벤처‧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투자금액 제한 적용이 제외되는 전문투자자에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가 추가된다. 업력과 무관하게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한 중소기업 요건을 프로젝트 사업인 경우 등으로 규정했지만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탁업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본점 및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2년간 비치해야 했는데 앞으로 신탁사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가 영업소 등에 방문해 자료 열람을 요구할 때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투자금액(500만원) 규제가 폐지된다. 투자일임‧신탁업자의 투자자 투자성향 확인 주기는 매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개선하기로 한 과제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상위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법령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총 1100여건의 규제를 전수 점검 중이며, 이 가운데 명시적 규제 789건은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 정비 중이다. 

그동안 보험 분야에서는 98건의 규제 중 31건을 심의해 23건을 개선하고, 증권 분야에서는 86건의 규제 중 28건을 심의해 19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