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 연합뉴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2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매우 강력한 동맹으로 무임승차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리퍼트 전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개최한 ‘북한경제와 미래’ 세미나 기조연설 후 “나는 한국이 무임승차자가 아니며 매우 매우 강력한 동맹이라고 항상 말해 왔다”며 “특히 방위비 분담 맥락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는) 가격표로 따지면 1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 기지가 있다”며 “한국이 92~96%를 지불했다”고 말했다. 또 “매년 4~8%의 방위비 지출 증가가 있었다”며 “이런 것들은 비용 분담 관점에서 실질적이고 깊은 파트너십을 실제로 보여주는 신호들”이라고 평가했다.

리퍼트 전 대사는 아울러 “동맹국에서 협력하고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이 실질적이고 깊은 동맹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한국이 다양한 다른 요소들에 걸쳐 최고의 동맹 중 하나라고 항상 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방위비 협상의 좋은 결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맹의 신봉자로서 말한다면 방위비 분담에서 기지, 해외파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비용의 협상에서든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를 더 강한동맹으로 남도록 하는 방식으로 서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퍼트 전 대사는 북한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 비효율적이고 부패했지만 곧 붕괴할 상황이라고 믿지 않으며, 비공식 무역 네트워크 등에 따라 회복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제모델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아 적어도 중기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작동하고 있고, 북한으로서는 버티기 더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