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uis Rene Beres (emeritus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at Purdue University)

But if the president’s rational attack upon North Korea were launched against an irrational enemy leadership, the response from Pyongyang could then be an all-out retaliation. By any sensible measure, whether directed at U.S. forces or at U.S. allies in the region, this sort of response could inflict very grave harms.

Even if nuclear brinksmanship in Northeast Asia should be played by fully rational adversaries, the rapidly accumulating momentum of events could demand that each “contestant” strive for “escalation dominance.”

Significantly, it is in the unpracticed dynamics of any such explosive rivalry that the prospect of an Asian “Armageddon” scenario could pass into reality. This fearful outcome could be the result of an incremental escalation by one or both players, or of any sudden quantum leap in risk-taking destructiveness.

The only predictable element of this sobering narrative is the narrative’s boundless unpredictability. Even under the most favorable assumptions of enemy rationality, all relevant decision-makers would have to concern themselves with dense or confused communications, miscalculations, errors in information, unauthorized uses of strategic weapons, mechanical, electrical or computer malfunctions and even various poorly-recognized applications of cyber-defense or cyber-war.

One final distinction now needs to be made concerning inadvertent nuclear war and accidental nuclear war. By definition, an accidental nuclear war would be inadvertent; reciprocally, however, an inadvertent nuclear war need not be accidental. Instead, it could be the unwitting result of assorted adversarial misjudgments or miscalculations.

북한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 (2)

루이 르네 베레스(퍼듀대 국제법 명예교수)

그러나 만약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이성적인 공격이 비이성적인 적의 지도부에 가해질 경우 그때 평양의 반응은 전면적인 보복이 될 수 있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의 군대를 겨냥하든 혹은 역내의 미국 동맹국들을 겨냥하든 이런 종류의 반응은 틀림없이 매우 심각한 손상을 가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의 핵 벼랑 끝 전술이 온전히 이성적인 적대국들에 의해 시도된다 해도, 급속히 축적되는 일련의 사태에 가속도가 붙어 “교전 당사국”은 “확전의 주도”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아시아의 “대규모 전쟁”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는 전망은, 어떤 그런 폭발적인 쟁투의 전례 없는 역학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런 가공할 결과는 교전 당사국의 한쪽 혹은 양쪽이 증대시키는 확전의 결과일 수 있거나 혹은 위험을 각오한 파괴의 갑작스럽고 비약적인 확대의 결과일 수 있다.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이런 시나리오의 유일하게 예측 가능한 요소는 시나리오의 끝없는 불가측성이다. 적의 이성에 관한 가장 양호한 각종 가정 하에서조차도,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자들은 통신의 체증이나 혼란, 계산착오 및 정보의 오류, 승인되지 않은 전략무기 사용, 기계와 전기 및 컴퓨터의 오작동과 심지어 사이버 방위나 혹은 사이버 전쟁의 이해가 부족한 각종 애플리케이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고의가 아닌 핵전쟁과 우발적인 핵전쟁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의에 따르면 우발적인 핵전쟁은 고의성이 없다. 그러나 반대로 고의성이 없는 핵전쟁은 우발적일 필요가 없다. 대신 고의성이 없는 핵전쟁은 적대적인 판단 오류나 혹은 계산착오가 뜻하지 않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by any measure:틀림없이 △contestant:참가자, 경쟁자 △momentum:가속도 △escalation:단계적 확대 △quantum leap:비약적 발전 △risk-taking:위험을 각오한 △unpracticed:미경험의 △inadvertent:고의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