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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업무 보고의 성격은 한마디로 ‘조국 힘 실어주기’로 분석된다. 연일 검찰의 고강도 수사로 코너에 몰렸던 조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아 부처 장관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검찰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임을 강조하면서 조 장관의 통제권 아래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조 장관이 건의한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에 대해 문 대통령이 수용 의사를 밝힌 점이 주목된다. 다만 구체적인 후보자는 거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조 장관은 검찰과 미묘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인사 문제를 풀 권한을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 장관 인사 수용”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검 감찰부장과 사무국장 인선 논의와 관련해 “인사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거론한 것은 아니다”며 “(조 장관이) ‘인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장관이 전달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인사에 대해 대통령이 신뢰를 먼저 보낸 셈이다.
대검의 행정과 회계 등을 담당하는 사무국장은 통상 검찰총장과 가까운 인사가 추천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해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강진구 수원고검 사무국장을 추천했지만, 법무부는 강 사무국장을 포함해 복수의 인물을 검증 중이라는 이유로 인선을 미뤄왔다.
또 대검 감찰부장은 2개월째 공석이다. 이 역시 법무부가 검증 작업 중이라며 인선이 미뤄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조 장관이 사무국장 인선을 통해 검찰을 통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 통제를 위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무 보고 내용 공개 이례적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우회 비판한 발언을 대변인을 통해 언론에 공개하면서 법무부 업무 보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법무부) 보고를 받겠다고 하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출입기자들에게 공지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이뤄졌던 업무 보고가 끝나자 대통령의 지시 내용까지 담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서면 자료를 냈다.
여기에는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한 대통령의 지시 사항도 담겨 있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같은 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며 “여러 다양한 부처의 보고를 받아왔고, 대통령이 원할 때 받기도 했고 부처가 필요해서 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사후에 브리핑할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 특이한 사례는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법무부엔 ‘수사 종료되면’… 검찰엔 ‘조속히’
검찰개혁의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보고한 검찰개혁안에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며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를 시행할 시점에 대해선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명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관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바로 시행 조치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준비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개혁안 시행을 위한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라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장관에 대한 무죄를 확신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검찰총장에 대해선 검찰 나름의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