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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나라다운 나라”, 어떤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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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일가 비리에 입 다문 대통령 / 비리 파헤치는 검찰을 공박하고 / 파국 벼랑 치닫는 경제 보고도 / “경제 올바른 방향 간다”고 하니…

2년 전, 전방 회장은 눈물의 인터뷰를 했다. “IMF도, 6·25도 이겨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견뎌내기 어렵다. 다른 섬유업체들이 해외로 떠날 때 사업보국을 주장한 나는 공장을 해외로 옮기느니 차라리 공장 문을 닫겠다고 했다.” 전방은 84년 역사를 지닌 토종기업이다. 지금은 어떨까. 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있다.

전방의 형님뻘인 경방. 100년 역사를 지닌 경방도 8월 말 광주광역시와 용인 공장의 불을 껐다. 베트남으로 간다고 한다.

강호원 논설위원

두 회사만 그런 걸까. 언제 꺼질지 모를 살얼음판 위에 선 기업들. 사정은 매한가지다. 해외로 떠날 생각을 한다. 왜? 살아남아야 하니. 한국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도 똑같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SK 회장을 맡은 지 20년 동안 이런 종류의 지정학적 위기는 처음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30년은 갈 것 같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경제는 버려지고 잊힌 자식이 됐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전례 없는 위기에 제대로, 빠르게 실행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다.”

그런 생각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한다. 대기업도 해외로 떠나기 시작했다. 자율주행차 공동개발을 위해 미국에 20억달러를 투자하는 현대차. 최근 3년간 투자한 50억달러도 모자라 앞으로 3년간 또 1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입하겠다는 SK. 미국에 30억달러를 투자해 에틸렌 공장을 세운 롯데와 태양광 모듈 공장을 건설한 한화. 삼성과 LG도 미국행에 나섰다.

국내 투자는? 거들떠보지 않는다. 왜? 위험한 나라로 변한 탓이다. 반기업·친노조 정책도 모자라 엉터리 외교정책에 지정학적 위기까지 밀려드는 판에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 결과는? 경제가 시퍼렇게 멍든다. 치솟는 실업률, 증발하는 일자리.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투자는 얼어붙었다. 제조업 생산능력은 1970년대 초 이후 초유의 감소 사태가 벌어진다. 저성장, 자영업자 폐업 사태…. 이젠 돈 버는 기업도 드물다.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반 토막 났다. 1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9.5배에서 4.7배로. 부도 문턱을 오가는 한계기업만 불어난다. 기업의 금고가 텅 비면 가계의 호주머니도 얇아진다. 복지를 외치며 그런 가계와 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부. 결과는? 가계에도, 기업에도 빚만 쌓인다.

붕괴를 알리는 적신호는 역질처럼 번지고 있다.

국대떡볶이 대표의 말, “내 생활이 상권 분석인데, 1층 공실이 이토록 많은 적은 없었다.… 비용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악덕 사업주로 몰린다. 아르바이트 공고를 내면 200명이 지원해 눈물나는 경쟁을 벌인다.” 새삼스러운 말도 아니다.

이런 경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이라고 했던가.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나는 소가 웃을 소리다. “남북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런 블랙코미디도 없다.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다. 왜 그런 나라를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매사 엉뚱한 일만 벌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번에는 ‘조국 수호’에 매달린다. 조국 법무장관 일가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산처럼 쌓인 것을 보고도 대통령은 되레 비리를 파헤치는 검찰을 공박한다. 급기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다그쳤다. 조국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해선 입을 꾹 다물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취임식 때 한 그 말은 용도폐기한 것인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여권과 친문 지식인을 향해 쏴붙였다. “조국은 적폐청산 컨트롤타워인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 드셨다. … 이 위선자 놈들아 구역질난다. … 주둥이만 열면 **개혁….”

나라는 ‘조국 블랙홀’에 빠졌다. 위기로 내닫는 경제는 ‘버려진 자식’으로 변했다. 물어봐야겠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나라인가, 경제가 파탄나는 나라인가.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