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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이 서로 간 양보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대규모 핵무기를 감축할 수 있고, 대륙간탄도탄(ICMB)도 포기할 수 있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지난달 3일 베이징 쉐라톤 호텔에서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해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스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단계적·동시성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북·미 간 작은 거래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 협상의 근본은 미국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완화는 김 위원장이 최근 제시해오던 중요한 진전을 향한 선결 조건이라는 이유에서다.
스 교수는 중국 국무원 대미 관계 자문역을 맡고 있으며, 북·중 관계에도 해박한 중국의 대표적인 대외관계 전문가다. 인터뷰 질문에 우회적으로 답하거나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이고 명료하게 답을 해 해외 언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중국 학자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7월6일 이후 지금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향후 무역전쟁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스 교수는 또 “결국 관건은 미국 경제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눈에 띄게 쇠퇴할지 여부”라며 “전반적인 국제경제 정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무역전쟁을 시작했을 때와는 다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 불황이 현실화하면서 미국 만의 ‘홀로 독주’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간은 중국 편에 있고, 중국은 그동안의 원칙과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는 것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김 위원장은 한 걸음, 한 걸음씩 ‘단계적·동시성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이 문제를, 다음달에는 이 문제를 다루며, 북·미 간 작은 거래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원하지 않는다. 한 번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를 완성하려고 한다. 따라서 갈등 지점에서 한 치의 타협점도 찾을 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다시 만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는 없을 것이다. 근본적인 것은 미국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김 위원장은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는 김 위원장이 최근 몇 달 동안 제시해 온 중요한 진전을 향한 선결 조건이다.”
―북한이 최근 미국과 실무협상 재개에 나선 의도는 무엇인가.
“김 위원장은 2018년 초부터 남북정상회담 등 잇따른 고위급 접촉을 통해 미국과 협상의 문을 열었다. 이제는 북한이 미국과 단독으로 접촉할 수 있게 됐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 최근 몇 달 동안 국제 정세 흐름을 보면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미미하고, 오히려 경제나 통상, 군사훈련 부문에서 미국 요구에 굴복한 것에 대해 극도로 불만스러운 측면이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7년 한 해 동안 중국이 북한 문제에 유용하다고 판단한 것과 유사하게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거의 단절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을 도와줬지만 2018년부터 중국이 쓸모가 없자 무역전쟁에 나선 것과 같다.”
―북·미 3차 정상회담 시기는 언제쯤이며, 성과는 어떻게 보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답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두 차례 회담보다는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생각한다. 내년 재선을 위한 미국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북·미 3차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가 없이 끝났다는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어서다. 이미 하노이 북·미 회담에서 미국 의회는 김 위원장에게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나쁜 합의보다는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이 나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북한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전히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방향은 옳다고 본다. 다만 김 위원장이 볼 때 어떠한 문제에서도 미국 의사를 거스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불만이 있다. 이미 한국을 제쳐놓고 북한을 확실한 협상 상대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부로서는 (현 상황을 타개할) 능력도 없고, 감히 할 수도 없을 것이다. ”
―시진핑(習近平) 주석 방북을 평가한다면.
“북·중 관계에 큰 진전이 있었던 것은 맞다. 어떤 의미에서는 ‘동맹을 복원했다’는 인식이 형성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중 간에는 중대한 제약이 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 중국은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에 경제적 도움을 줄 수밖에 없고, 이 같은 경제적 지원 역량은 매우 제한적이다. 북·중 교역 관계가 크게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도울 수 있는 정도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중국에 만족할 수 있는 정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많은 지원이 북한에 도움이 되나.
“지원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북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유엔 결의안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언제쯤 끝나고, 결말은 어떻게 되나.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벌였던 2018년 상반기의 세계 경제 상황이 현재 급속히 바뀌고 있다. 독일 경제와 중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여기에 비교적 작은 경제권으로 싱가포르, 한국, 브라질 경제도 하락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경제가 쇠퇴하는데, 미국 경제만 독주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2020년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 경제의 쇠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만큼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계속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요구해왔던 근본적인 조건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아마도 무역전쟁은 일시적으로 휴전될 것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결국은 미국 경제가 결정할 것으로 본다. 2020년 전까지 미국 경제가 뚜렷하게 쇠퇴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눈에 띄게 쇠퇴한다면 재선 가능성은 사라진다. 현재 미국의 많은 금융 전문가와 경제 학자들은 미국 경제의 현저한 쇠퇴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만약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기본 요구를 수용하다면 중국의 손실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은 여전히 합리적이다. 류허(劉鶴) 부총리는 지난 5월 워싱턴 협상 결렬 이후 공개연설을 통해 중국의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협상타결 이후 중국은 미국이 고율 관세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면서 이를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는 지렛대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중국은 단기간에 많은 법률과 새로운 법을 개정하거나 만들 수는 더더욱 없다. 미국이 중국에 미국산 제품을 많이 살 것을 강요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반드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중국의 최소한의 요구다. 중국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
―중국은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협상 요구가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중국을 모욕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중국의 기본 경제 체제를 변경해야 한다. 한마디로 중국을 모욕하고, 쥐어짜야 하며, 중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베이징=글·사진 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