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한 소득, 민간보험·부동산 처분 등으로 충당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소득이 7%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소한 소득은 개인 자산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은 빈곤의 장기화에 허덕일 우려가 크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질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 변화와 시사점’(김수진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해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집단의 개인소득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해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월 200만원을 벌었다면 185만4000원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소득은 약 2년 뒤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경제활동 참여율은 진단받은 해 전년보다 22.1%포인트 급감했다.

중증질환군 중 저임금 이하 사람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10.8%포인트 높아졌다.

15일 이상 입원한 경우 경제활동 참여율은 전년도 대비 17.9%포인트 감소했다. 개인 소득은 4.2% 줄어들다 1년 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저임금 비율은 7.6%포인트 상승했다. 비입원군과 비교해 7%포인트 높은 것인데, 1년이 지나도 비입원군과 3.2%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줄어든 근로소득은 개인이 보유한 민간보험료를 받아 쓰거나 부동산·동산 등을 팔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한 개인 자산은 3∼4년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질병 발생은 실직과 소득 상실로 이어지고,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 자산을 활용하는데, 자산이 부족하거나 질병이 장기화하면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휴가를 보장하고, 치료 기간의 임금 상실을 대체할 수 있게 해야 질병-빈곤-건강 악화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며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과 공적 영역에서 상병급여제도를 마련하는 방식의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