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2일 상당수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의혹제기와 공방이 벌어졌다. 마치 ‘조국 대전 2라운드’가 펼쳐진 양상이었다. 특히 조 장관 딸의 입시 논란과 사모펀드 의혹을 다룬 교육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조 장관 문제로 초반부터 거센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교육위에 출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16년 11월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비리에 대한 수사와 당국 징계를 요청한 동영상을 틀며 유 장관을 몰아세웠다.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중인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국회의원 유은혜는 2016년 정유라의 입학부정과 학점 특혜를 놓고 수사와 입학 취소, 관련자 고발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금은 (조 장관 딸 입시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 반이 됐는데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장관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학입시 자료는 4년간 보존되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지 않는 한 (2010년에 입학한 조 장관 딸에 대한) 자료 확보가 어렵다”며 “검찰이 더 강력하게 수사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충실히 역할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국회의원 자녀 입시를 전수조사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교수 자녀는 자료를 요청해서 알 수 있었지만 국회의원 자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국회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고교 시절 논문에도 문제가 있다며 맞불을 놨다. 박경미 의원은 “서울대 자료를 받아보니 학생 스스로 연구했다는 해명과 달리 대학원생들이 강제동원돼 기기작동법 등을 알려줬다”며 “(부탁을 한) 당시 유력 정치인은 서울시장 후보이자 다선의원이었고 조 장관은 국립대 교수 신분이었는데 갑질을 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참에 저희 당이 제시한 대통령과 조 장관, 황교안 대표, 나 원내대표 자녀 의혹에 대한 특검을 빨리 수용하라”고 맞섰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가 권력을 등에 업고 편법적으로 수익 창출을 노린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른바 ‘조국펀드’가 투자한 PNP플러스 자회사 메가크래프트가 수주하려다 실패한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버스공공와이파이 사업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77억원이 아니라 그 6배에 달하는 445억원 규모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버스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업체가 ‘조국펀드’와 친문 인사(문 원장)의 후광으로 450억원대 대형 관급사업을 수주하려 했던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총 445억원에 달하는 대형 관급 공사였다는 점에서 NIA가 조국펀드를 도와주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등을 상대로 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는 것들은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한 이낙연 총리의 지난 대정부질문 발언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장관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무위는 이날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3당 간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증인 없이 국감을 진행했다.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기싸움이 벌어졌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질의 시작 전 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며 파행됐다. 문 위원장은 조 장관 아들 허위 인턴활동 의혹과 관련된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의 부인이다.
이현미·우상규·장혜진·최형창 기자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