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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혁신의 역설, ‘지역’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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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북유럽 순방국 중 하나인 핀란드를 방문하면서, “노키아가 망한 것이 차라리 잘됐다”는 다소 엉뚱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노키아의 쇠퇴로 밀려난 인재들이 게임과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로 옮겨가면서, 오히려 국가 전체적으로 큰 활기를 되찾았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부터 핀란드는 노키아를 필두로 휴대폰 산업에 혁신자원을 집중했으나, 최근 10년간 다섯 차례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장기 침체를 겪었다. 이후 앵그리버드로 대표되는 게임산업 등 다양한 신산업 창출로 플러스 성장을 회복했다. 이는 헬싱키의 위성도시인 에스프(Espoo)시의 오타니에미 단지를 중심으로 알토대학, 지역기술연구소(VTT), 창업기업, 지자체 등 지역혁신 주체 간의 다양한 혁신활동의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

혁신의 경제학자로 유명한 슘페터는 혁신을 새로운 가치, 제품이 과거의 혁신적 가치, 제품을 대체하는 창조적 파괴라고 정의하면서 ‘혁신의 역설’과 관련해 유명한 말을 남겼다. “마차를 아무리 연결해도 철도가 되지 않는다.” 결국, 새로운 혁신을 위해 현재의 혁신이 역설적으로 도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그 빈자리는 기업들의 우연한 발견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파괴적인’ 혁신을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비로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혁신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시장 수요를 잘 파악하고, 분산돼 있는 혁신 역량과 자원을 결집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최근 이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산업을 고도화 혹은 다각화하거나, 위기산업을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지역중심의 성장정책인 스마트 특성화(Smart Specialization)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은 이미 지역이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 재정을 요구하는 지역주도 혁신체계로 전환하면서, 다양한 혁신 사례가 창출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법을 제정해 지역혁신체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지역혁신 역량을 대표하는 유엔 클러스터 랭킹 100위권 내에 우리나라 도시는 서울, 부산, 대전 3개에 불과하다. 여전히 국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자원을 분배하는 중앙집권적인 혁신체제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혁신지수가 6년 연속 1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19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국가경제개발계획, 중화학공업으로 요약되는 중앙집중형 패러다임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지역이 주체가 되는 혁신 시스템으로의 전면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개최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정부는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지자체 주도로 혁신성장 전략을 수립해 지역산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된 혁신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혁신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지역별로 흩어진 혁신기관과 지역사업 기준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지자체가 수립한 혁신계획을 근거로 중앙부처와 재정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주도의 사업 기획·관리와 성과 창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중심의 혁신 거버넌스를 강화해 지방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기업 등 다양한 지역혁신자원이 체계적으로 각각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9월25일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순천시에서 개최된 국가균형발전박람회는 여러 가지 의미와 성과가 있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중소도시에서 개최된 최초의 지역박람회로서, 생태습지라는 천연자원으로 연간 약 3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창출한 순천시 사례 등 다양한 지역혁신 사례가 전시됐다. 이와 관련한 지역혁신 사례가 전국 곳곳에 확산돼 한국판 앵그리버드, 클래시오브클랜스가 지속적으로 창출됨으로써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