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DLF 사태와 조국 법무부장관 사모펀드 의혹 등 ‘사모펀드’ 이슈가 혁신금융 관련 이슈를 집어삼켰다.
은 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DLF 판매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온 힘을 쏟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DLF 5건 중 1건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 사태 관련, 불완전판매 의혹을 넘어선 사기판매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외금리 연계 DLF는) 구조적으로 투자자에게 불리한 상품”이라며 “사기판매가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사기판매라는 뜻은 상품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라며 “설계가 잘못됐으면 금융정책 전반을 뜯어고쳐야한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고 20% 정도는 불완전판매라고 하니까 조사결과를 좀 더 보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인사청문회에 이어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질문 공세도 계속 됐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위가 조국 펀드 의혹 관련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은 위원장의 청와대 눈치보기가 참 점입가경”이라며 “금융위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검찰은 10가지 혐의를 밝혀냈다.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국 사모펀드) 사태는 혁신성장은커녕 오히려 자본시장의 혼탁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며 “금융당국은 시장 활성화에만 신경을 썼지 부작용에 대해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게 그대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사모펀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제는 나설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검찰만 쳐다보고 있기에는 너무 좀 커졌다”며 “금융시장의 안정 측면에서 당국이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WFM의 주가 조작 부분에 내부적으로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는 4일 하루동안 이뤄지며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8일로 예정돼 있다.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DLF, 조국 사모펀드 등 사모펀드 이슈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