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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 공개소환 관행을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는 게 대검찰청의 설명이지만, 조 장관 가족이 공개소환 폐지의 첫 번째이자 최대 수혜자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권력실세 등 주요 인사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 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먼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인 등에 한해 공개소환을 하도록 한 공보준칙을 개정해 공개소환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6년간 이어져 온 ‘포토라인’ 관행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포토라인 관행은 1993년 고 정주영 현대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 취재진 카메라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생겨난 것이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등 소환의 출석일시를 선택적으로 공개해왔다. 이 문제를 놓고 피의자 인권 보호와 국민 알권리가 늘 충돌해 왔다.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의 모습이 공개돼 망신을 준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던 게 사실이다.
문제는 시점이다. 하필 조 장관 부부와 자녀가 수사를 받는 시점에서 공개소환 제도를 없애는 의도를 놓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정 손을 보고 싶었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고 손을 댔어도 되는 일”이라며 “검찰이 청와대와 여권 눈치를 보면서 수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검찰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계기와 상관없이 국민의 인권 보장을 철저히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개선책을 마련한 것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는 입장이다. 공개소환이 폐지될 경우 이른바 ‘깜깜이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수사를 폐쇄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언론의 감시와 견제, 비판 기능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는 원론적 설명을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공개소환 폐지가 조만간 현실화할 조 장관 소환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직접 검찰개혁을 공개 지시한 데 이어 조 장관은 인사권 행사를 통해 자기 가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을 더욱 견제하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날 검찰 내부 살림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신임 사무국장(1급)에 윤 총장이 추천한 인사는 탈락하고 복두규(55) 현 서울고검 사무국장이 임명돼 5일 부임한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