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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이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만인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다시 만났다. 그러나 양측은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하노이 때처럼 ‘노딜’을 재현한 것이다. 이 협상이 끝난 뒤 양측은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되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고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했다. 그러나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고, 북한 카운터파트와 좋은 논의를 가졌다”고 반박했다. 스웨덴은 2주일 후 협상을 속개할 수 있도록 양측을 다시 초청했다. 미국은 이를 즉각 수락했으나 북한이 묵묵부답이다.
이는 누가 봐도 미국이 저자세로 매달리고, 북한이 고압적인 자세로 튕기는 형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협상이 열리기 직전에 “북한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한다”고 협상 진전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표시했다가 머쓱해졌다. 사실 북·미 협상이 ‘적반하장’식으로 굴러가고 있는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18번에 걸쳐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도발을 계속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눈을 꾹 감고 있었다. 미국 조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론이 거셌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가 라이벌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부패 의혹을 조사하라고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미 의회가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미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탄핵 조사를 내세워 파상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하원은 탄핵안을 연내에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비록 그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가결되는 상원의 탄핵안 표결을 통해 대통령직을 유지하겠지만, 깊은 내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7개월 동안 버티다가 스톡홀름 협상장에 나타난 것도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과 절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북한은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북한에 선뜻 양보안을 내놓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협상에 임한 것 같다. 김 대사가 이번 협상이 끝난 뒤 “미국이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하게 하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수모를 당하면서도 당분간 ‘북한 카드’를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외교 분야에서 자랑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어느 곳을 둘러봐도 내세울 게 없다. 특유의 쇼맨십으로 벌집을 쑤셨다가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최대 실적이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이라고 했다.
북한은 스톡홀름 회담 결렬 이후 ICBM 발사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트럼프를 압박하고 있다. 북한 문제를 담당했던 미국 정부의 한 전직 관리는 최근 기자와 만나 “북한이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소위 ‘북풍’으로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듯이 북풍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결정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더라”고 말했다. 북한이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오판하면 북핵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역대 미국 대선에서 대외 문제가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득표를 위해 ‘화염과 분노’의 반전 드라마를 연출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한국도 스톡홀름 회담 결렬을 계기로 북한의 핵 폐기 거부를 상정한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 북한이 쉽게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