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장관, 檢인사 개입하며 속도 / 檢도 잇따라 자체 개혁안 제시 / 曺가족 수사 명분 확보 총력전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로 촉발된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검찰개혁 아이콘을 사수해야 하는 법무부와 조 장관 수사의 명분을 확보해야 하는 검찰 간의 ‘수싸움’이 시작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과 법무부의 검찰개혁 경쟁은 예상된 수순이라는 평이 많다. 현재 사실상 피의자가 된 조 장관과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조 장관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여권으로부터 ‘검찰개혁을 피하기 위해 조 장관을 수사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로 골머리를 앓았던 검찰로서는 자체개혁을 통해 조 장관 수사와 검찰개혁이 별개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검찰이 개혁안으로 제시한 피의자 비공개 소환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조사와 함께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 3일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첫 조사를 하면서 포토라인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정 교수를 불러 특혜논란이 일었다. 통상 주요 사건의 피의자들의 경우 소환일정이 사전에 공개됐고,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구에 취재진 없이 포토라인만 붙어있다. 검찰은 지난 4일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두차례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 뉴시스

검찰은 당초 “1층 청사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실상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지만, 돌연 비공개 소환으로 입장을 바꿨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라는 점과, 여권의 압박에 정 교수에 대한 소환방식을 바꿨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검찰은 다음날인 4일 돌연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검찰개혁안으로 내놨다.

조 장관의 임명과 함께 사실상 검찰개혁 작업에 착수한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전면에 내세워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정점을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법무부도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는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 힘을 싣기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작업 등 검찰 인사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최근 대검 사무국장 인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강진구 수원고검 사무국장이 아닌 복두규 서울고검 사무국장을 발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구 유리에 검찰기와 태극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검찰과 법무부가 앞다퉈 개혁안을 내놓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 ‘알 권리’가 무시되고, 권력형 비리 혐의자에 대한 수사가 자칫 ’밀실’에서 진행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