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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난임 부부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적 시술이다.

법 개정에 따라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에 대해 법률혼 부부처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한 ‘시술동의서’가 필요하다. 또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도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을 통해서는 사실혼 부부의 거주지와 1년 이상 동거했는지를 확인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를 제출해도 된다.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를 제출해도 된다.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만44세 이하를 기준으로  체외수정 신선배아인 경우 1~4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0%, 5~7회는 50% 적용을 받는다. 동결배아 1~3회는 30%, 4~5회는 50%를 본인부담하게 된다. 인공수정의 본인부담률은 1~3회 30%, 4~5회 50%다. 만 45세 이상은 인공수정, 체외수정 관계없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50%다.

난임시술 지원에 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된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