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의 배터리 특허침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

7일 ITC, 외신 등에 따르면 ITC는 지난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에 대한 특허침해 제소 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9월3일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인 LG화학 미시간, LG전자를 특허침해 혐의로 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LG전자는 LG화학에서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 등을 생산∙판매하면서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ITC는 소장을 접수하면 약 한 달 간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한다.

ITC가 조사 개시를 밝힌 만큼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조사)’를 위한 SK이노베이션, LG화학과의 조율이 이어질 전망이다. ITC의 디스커버리 제도는 분쟁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그만큼 조사가 엄격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양사가 이번 분쟁을 국내에서 진행하지 않고 ITC를 활용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으로 알려진다.

앞서 LG화학은 9월17일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 제소와 관련해 “특허와 미국 조지아 공장 간 연관성에 대한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일반적이고 모호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반려됐다. 미국에 관련 산업이 존재하거나 형성되는 중이어야 하는데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 배터리 공장이 2020년 상업 가동될 예정이란 점을 특허 관련 산업 형성의 근거로 지목했다. ITC는 ‘요청서는 5장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LG화학 측 의견을 거부했고, 20일 재차 제출한 요청서는 서류 제출 기한을 넘겼다며 반려한 바 있다.

이번 ITC 조사는 특허침해 건이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소한 ‘영업비밀 침해’ 건과 달리 ‘특허침해’는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수출승인을 받는 절차가 불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최초 영업비밀 침해 건보다 이후에 제기된 특허침해 건의 결과가 더 일찍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LG화학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미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ITC가 조사 개시를 지난 5월 말 결정했고,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말 최종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은 최장 3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현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