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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성폭행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가 자백한 8차 사건과 관련해 범인으로 검거됐던 윤모(당시 22세)씨 측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을 신속하게 검증하겠다면서도 윤씨의 ‘허위자백’ 주장이 항소심과 항고심에서 기각된 점을 내세우며 윤씨가 진범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이 신빙성이 떨어져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수사기법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복역한 윤씨 가족이 “억울한 누명을 벗겠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윤씨 가족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씨가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이후 수차례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며칠 저녁 잠을 안 재우고 심문해 고통을 호소하다 자포자기 상태로 경찰이 원하는 대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또 “피해자 집의 담을 넘는 상황을 경찰 지시대로 따라했다고 했다”며 “윤씨는 몸 한쪽을 거의 못 쓴다”고 법적 대응 이유를 밝혔다.
가족의 이 같은 주장은 윤씨의 판결문에도 잘 나와 있다.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1심 선고 후 항소하면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윤씨의 자백 내용과 관련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며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최종심에서도 1·2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일부 전문가는 또 이춘재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소위 ‘소영웅심리’에 취해 ‘과장자백’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한 퇴직 경찰은 “8차 사건의 현장 증거물인 정액, 음모 분석 결과 용의자는 B형이었다. 피해자가 숨진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증거물이 오염되지도 않았다”며 “이춘재가 8차 사건 범인이라면 왜 현장에서 이춘재의 혈액형인 O형이 아니라 B형이 나왔느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씨를 8차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이 DNA분석법 도입 이후 수사에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체모나 체액에서 DNA가 다 나오니까 더 확실한 DNA 분석을 과학수사 기법으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국과수 관계자도 “당시 과학 기술로는 제대로 검사하기 어려운 방법”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의 오류 가능성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윤씨의 ‘억울한 옥살이’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윤씨는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모(당시 13세)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경찰은 자체 정밀감식 결과를 토대로 B형 남성 450여명의 체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고, 윤씨 체모와 현장에서 나온 체모의 방사성동위원소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윤씨는 무기수로 복역하다 감형받아 2009년 가석방됐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은) 기한을 두고 수사할 사안은 아니다”며 “이 사건의 범인과 진상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의 한을 풀어 달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8차 사건과 관련해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 규명해야 한다”며 “과거 진실에 따라서 어떤 잘못이 있다면 여러 가지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은 회복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김영석 기자, 이희경 기자 lovekoo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