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고(故) 김홍영 전 검사 직속 상관 김대현(51·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보류하기로 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16년 상관의 폭행·폭언과 업무 스트레스 등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또 김 전 부장검사가 해임은 됐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변협은 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허가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참석자 대부분은 김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법상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후 3년’이 지나 등록 결격사유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바로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이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하게 되면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형사고발되는 첫 사례가 된다. 변협 관계자는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내부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로 했다”며 “검찰에 폭행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형사고발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안장된 고 김홍영 전 검사 묘비를 만져보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연합뉴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서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변협이 기간을 정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협은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돼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절차도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이와 함께 변호사법 개정안 마련도 준비 중이다. 등록거부 규정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을 특정해 심사위원회 회부 등 등록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2016년 8월 29일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전 검사 등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다만 대검 감찰본부는 당시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면서 고발하지는 않았다. 유족 측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고발을 검토했지만 이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 결정에 반발해 2016년 11월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해당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있는 김 전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김 전 검사의 부모를 만나 위로하기도 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