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올해 들어 8월까지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이 22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총수입이 줄어든데다 추가경정예산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올해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3월부터 누계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자 규모를 연달아 기록하고 있다.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9년과 2014년, 2015년에도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올해가 가장 큰 규모를 보였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4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재정수지 적자는 지방 재정분권의 효과로 총수입이 줄고 추경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출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올해 1∼8월 총수입은 32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000억원 줄었다. 누계 국세 수입이 209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7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1∼8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은 2014년(2600억원 감소) 이래 처음이다. 지방 재정분권 기조 속에 지방소비세율이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2조5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봤다. 

정부의 1년 치 세금 목표율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을 뜻하는 ‘예산기준 세수 진도율’은 71.1%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1∼8월 세외수입은 1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6000억원 줄었다. 기금수입은 100조2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 늘었다. 누계 총지출은 348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8월 말 기준 697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7000억원 늘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