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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은 8일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안에 개혁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추진계획에는 조 장관이 기존에 언급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외에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 및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직접 검찰개혁 청사진을 설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일선 검찰청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 진행 △이메일 등을 통한 직원들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됐다고 한다. 앞서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 역시 이번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 추진과제’ 선정 등 연내 완성 의지 표명
추진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당장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다. 신속 추진과제에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 최소화 등이 담겼다. 조 장관은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업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내·외부 기관에의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 필요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한다는 지침이다. 검사장 전용차량을 없애는 내용의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도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어 조 장관은 검찰의 대표적 인지수사 부서인 특수부의 축소·폐지를 당장 이달부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추진해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거점 검찰청 3곳에만 남기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 이렇게 개편이 이뤄진다면 특수부는 약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셈이 된다. 조 장관은 특수부의 명칭을 바꾸는 이유에 대해 “검찰 조직 내부에서 보면 특별수사라는 말이 일반수사보다 특별하고 우월하다는 느낌이 있다”며 “실질에 맞게 이름을 반부패수사부로 하겠다는 것이지, 수사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 관행도 손 본다. 조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 이 밖에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하고,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막기로 했다. 조 장관은 “신속 추진과제는 제가 직접 챙기면서 신속히 법제화·제도화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연내 검찰개혁 완성’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매일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최선 다하겠다”
조 장관은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법무부의 탈검찰화 확대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공정한 사건배당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은 ‘연내 추진과제’로 정했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사실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았다”며 “그러나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고 계신 국민들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딜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검찰개혁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쉼 없이 지난 한 달을 달려왔다”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또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조정, 공수처 설치에 관한 입법화가 곧 국회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테니 국민들께서도 검찰개혁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