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변호인 박준영과 화성연쇄살인 2차, 7차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경기도 화성 8차 살인사건’ 재심을 맡는다.

박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화성연쇄살인사건에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사람들의 무죄를 밝혀낸 바 있는 김 변호사가 8차 사건의 재심 변호인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9일 박 변호사는 SNS에 “20년동안 옥살이를 한 윤모(52·당시 22세)의 재심을 맡는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이 사건에 딱 맞는 변호인단을 꾸릴 생각”이라며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1999년)과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2000년)의 재심을 맡아 무죄를 이끈 바 있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는 19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3인조 강도가 일가족을 위협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강도들이 일가족을 결박하는 과정에서 70대 여성이 입을 막은 청테이프에 질식해 숨졌다.

경찰은 9일 만에 인근에 사는 청년 3명을 범인으로 붙잡았다.

이들은 3~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옥살이했다.

그러나 이후 자신이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들이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심이 시작됐고 2016년 범인으로 몰린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다.

택시 기사였던 피해자 유모 씨(40세)가 범인에게 흉기로 12군데를 찔렸고, 결국 폐 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의 관할서인 전북 익산경찰서는 용의자로 사건 현장 인근에서 범인 도주를 목격한 최모 군(15세, 다방 커피배달원)지목, 살인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했다.

최 군은 무고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최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국선변호인의 감형설득으로 인해 유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5년을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 군이 최종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되었으며, 최 군은 교도소에서 10년을 복역하다 2010년 만기 출소하였다.

최 군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 만기 복역한 것도 모자라, 출소 후에는 설상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택시 기사의 사망보험금에 이자 1억 4000만원을 구상권 청구 당하게 된다.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2003년, 본래 사건을 맡았던 익산경찰서가 아닌 옆 지역 군산경찰서가 진범을 따로 잡으면서 2016년 11월 17일 재심에서 10년을 복역한 최모 씨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칠준 변호사는 화성연쇄살인 2차와 7차에서 변호를 맡아 무죄를 받아냈다. 

이 두사람이 재심을 맡게 된 것은 앞서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행을 시인한 이춘재(56)가 모방 범죄로 결론이 난 8차 화성 살인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기 때문이다.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A(당시 13세)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경찰이 고문을 해 허위 자백을 했다”라며 항소했다.

윤씨는 항소이유서에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며 “1심 재판부는 다른 증거도 없이 신빙성이 없는 자백만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급심 재판부는 “고문을 당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윤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선고받아 20여년을 복역하다 현재는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다.

청주=김을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