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이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11일 한미클럽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이자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역임한 버웰 벨(사진) 예비역 장군이 이달 초 보내온 서한을 공개했다.
이 서한에서 벨 전 사령관은 재임 시절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을 지지했지만, 2013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양상을 검토한 뒤 전작권 전환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됐으며, 현재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벨 전 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북한 공격) 억지 노력과 관련해 지휘권을 미국 지휘권하의 연합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새로운 사령부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면에서, 나와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주권국으로서의 희망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이 핵을 무기화하면서 판단을 달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벨 전 사령관은 “유감스럽게도 북한과의 전쟁은 재래식과 핵이 동시에 동원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지금까지 알려져 온 개념의 전작권 전환이 한반도에서의 전투 관점에서 볼 때는 더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현시점에서 내린 내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양국 중 미국만이 북한의 핵위협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핵무기와 핵무기 운반체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미국 군사 지휘부만이 전시작전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와 시행을 위해 핵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한·미와 어떤 식으로든 전면전을 하는 경우 적어도 역내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보는 게 명확하다”고 분석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