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조국 사퇴’ 수용 배경·전망 / 13일 당·정·청회의 후 사의 전달 / 총선 앞둔 여당 내부 불만 표출 / 청와대 상황관리 실패 책임론도 / “조국 장관 인내, 국민에 큰 공감” / 文 대통령 변함없는 애정 표시 / “언론도 자기 개혁해 달라” 주문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조국 법무부 장관. 뉴시스

청와대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소식이 알려지자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수석·보좌관회의를 한 시간 뒤로 연기했다. 조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에 청와대도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직원들은 청와대 인근에서 점심을 먹다가 연락을 받고 서둘러 복귀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지난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직후 사퇴 의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놀란 靑, 수보회의 한 시간 연기

문 대통령은 이날 무거운 표정으로 조 장관 사퇴에 대한 입장을 읽어 내려갔다.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환상적인 조합’을 통해 검찰개혁을 추진하려 했다는 두 인물에 대한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조합은 결국 ‘꿈같은 희망’이 됐다는 고백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사퇴한 조 장관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표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스로 사퇴하는 장관에 대한 이 같은 대통령의 긴 평가는 이례적인 일이다.

◆갈라진 여론, 부담스러운 국정운영… 청와대 상황관리 책임론도

전격 사퇴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지난주부터 사퇴설이 나돌았다.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상징되는 조 장관 사퇴와 지지 집회가 매주 세를 과시하며 열리고 있는 상황이 청와대로선 큰 부담이 됐다는 것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 장관은 계속 촛불(집회)을 지켜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점도 고민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걱정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다는 것도 잘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상황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1주일 전인 지난 7일 수보회의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를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1주일 뒤인 이날 수보회의에선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1주일 사이에 같은 사안을 놓고 대통령이 상반된 평가를 하며 말을 바꾼 셈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조 장관 “아내 많이 아프다” 호소

조 장관 스스로 가족을 챙기기 위해 오래전부터 밝혀왔던 결단을 청와대가 수용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장관이 ‘아내가 많이 아프다’고 말해왔다”며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아내뿐 아니라 딸 문제까지 조 장관 스스로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져 부담스러운 듯싶었다”고 말했다. 아내가 기소된 만큼 자연인으로 돌아가 법률적 조언을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조 장관이 이날 사퇴의 변에서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고 호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 수석은 “그동안 계속 그런(사퇴) 고민은 있어왔다”고 밝혔다.

여당도 조 장관의 사퇴는 예측해왔던 일로 그 시기가 앞당겨진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조 장관 스스로 계속 장관직을 하겠다고 하지 않고 검찰개혁이 마무리되면 물러나겠다고 밝혀왔다”며 “그 시기가 조금 당겨진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고심깊은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언론, 자기 개혁해 달라” 주문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 모두발언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사회의 큰 진통)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개혁뿐 아니라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며 주의를 환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직접 언론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조 장관 사태를 지켜본 문 대통령이 언론 역시 자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짚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