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의혹에서 조 전 장관 동생인 조모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게 돈 전달 역할을 한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주범'으로 지목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5일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조씨의 공범 박모씨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범인도피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범 조모씨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교사채용 지원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2건에 모두 관여해 채용 대가로 2억1000만원을 받아 일부 수수료를 챙기고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박씨는 채용 비리 과정에서 교사 채용 필기시험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와 조씨와 공모해 또 다른 공범 조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범인도피)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공범 조씨는 채용비리 1건에 관여해 8000만원을 받아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떼고 조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조씨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8000만원은 앞서 박씨가 조 장관 동생에게 건넨 2억1000만원에 포함된 금액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의 15일 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운영해 온 사학재단 웅동학원에 대한 캠코의 채권 회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전 장관 일가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 부부의 '위장 이혼'과 가족 내 '셀프 소송'을 이용해 웅동학원의 빚을 국가 기관으로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어제 조국은 사퇴했지만,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다. 그동안 저질러놓은 특권, 비리, 반칙, 불법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다 국민 몫"이라며 "캠코가 웅동학원에 대해 가진 채권이 얼마냐"고 물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현재 남아있는 채권이 17억원 정도"라며 "이자를 포함하면 44억원"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44억원이 아니고 내가 파악한 건 83억원이다. 사장 개인 돈 같으면 여태까지 그렇게 있겠느냐"고 지적했고, 문 사장은 "44억원이 맞다. 이에 대해서 지속해서 채권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악성 채무자가 손을 떼겠다는데 뗄 수 있는 것이냐"며 "원래 공익재단인 것을 무슨 공익재단에다가 환원하고 나간다는 것이냐. 그동안 얼마나 이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가족이 퍼질러 놓은 것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